[종료] [47차] 팩트와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조사 대응전략 (4.26금)
납세자연맹
조회 : 4,590
팩트와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조사 대응전략
(4. 26(금), 서울역센트럴플라자)
(4. 26(금), 서울역센트럴플라자)
|
“세무조사 공포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집념으로
5년간 10억을 투자하여 팩트와 사례에 기반한 교육을 만들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입니다.
기업인과 세무대리인을 위한 올해 첫 번째(47차) 세무조사 교육을 4월 26일(금)에 실시합니다.
기업이 알고 싶어 하는 ▴세무조사 선정방법과 ▴국세청 전산에는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 ▴어떻게 조사하는지는 비밀입니다. 퇴직 세무공무원은 비밀준수 의무가 있어 비밀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세무조사의 비밀을 23년 역사의 조세전문NGO인 납세자연맹의 정보력으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지난 5년간 많은 부분에서 팩트를 확인했습니다.
| 국회의원실을 통한 자료요청 |
국정감사자료 | 감사원보고서 | 밝힐 수 없는 경로 |
| 약 200건 | 5년치 1만 페이지 | 7년치 2천 페이지 | ◯◯ |
또한 판례는 곧 세무조사 사례이기 때문에 판례 공부도 필수입니다. 그러나 최신 하급심 판례는 대부분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에 연맹은 최신 비공개 하급심 판례 50건을 판사들이 이용하는 법원판례 검색시스템을 통해 입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열람 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 판결문을 입수하는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래 내용은 최근에 절차적위법으로 추징세액이 100% 취소된 사례입니다.
아래 내용은 최근에 절차적위법으로 추징세액이 100% 취소된 사례입니다.
| 선고일자 | 판결 요지 |
| 2022.5.13.(부산고법) | 증거인멸사유가 없는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은 위법 |
| 2022.5.13.(부산고법) | 탈루혐의가 명백하지 않은데 조사선정은 위법 |
| 2023.1.13.(수원고법) | 조사중지기간중 조사한 것은 위법 |
| 2023.6.11.(대구지법) | 동의를 받지 않고 USB를 예치한 것은 위법 |
아울러 연맹은 최근에 조사받은 많은 기업의 사례를 기반으로 강의합니다. 가령 ▴매출액 100억이상 제조회사는 비정기조사 받은 사례 ▴매출액 300억 비제조회사로 탈세제보로 조사받은 사례 ▴가공인건비 계상혐의로 조사받은 사례 차명계좌 신고로 조사받은 사례 등 다양한 실제사례를 입수하였고 지금도 조사사례를 입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맹은 5년간 노력 끝에 세무조사의 문제점과 조사공무원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지에 도달했다고 자부합니다. 예를 들면 강의를 통해 ▴다른 선진국에서 없는 예치조사의 허점을 간파한 전략 ▴문서제출을 거부했을 때 문서를 강제예치하는 법규정 미비를 이용한 전략 ▴권한을 남용하는 공무원을 상대하는 법 논리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연맹의 세무조사 교육의 특징과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1. 팩트기반 교육
① 지난 5년간 확인한 비공개정보 30여건
- 정기조사를 우선적으로 받는 장기미조사의 경우에 장기는 몇 년인지?
- 세무조사시 추징 목표세액이 있는지 여부
- 탈세제보 조사의 경우 조사통지서에 조사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 조사공무원의 인사고과기준 5가지 등 (☞세무조사의 비밀 모두 보기)
② 팩트에 기반한 국세청전산 프로그램 강의
- 국세청 전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종류
- 개발된 탈세적발프로그램 무엇이 있는지와 내용을 강의
- 가공인건비·연구인력개발비 조사 등 세무조사 기술 강의
③ 단독입수 세무조사 통계로 리스크의 정도를 알 수 있음 (☞최초로 확인한 통계 내용보기)
④ 조사공무원이 일할때 작성하는 비공개문서의 실체를 알 수 있음.
- 비정기선정 심리분석보고서, 조사복명서, 조세범칙조사 심의회부서, 심의의결서, 고발서
2. 사례기반 교육
① 세무조사관련 판례 200여건과 판례평석 읽고 절차적위법과 입증책임의 판례를 완벽강의
② 최근에 비정기조사 받은 A사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한 내용을 입수하여 강의
(☞A사 심층 조사사례 보기)
③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사례를 입수하여 강의
- 필적위조 판단한 5가지 사례
- 허위문서로 판단한 3가지 사례
- 질문·조사 거부 과태료부과 10가지 사례
- 압수·수색 10가지 조세범칙 사례
- 국세청이 FIU 요청한 의심거래정보를 요구한 실제 샘플 5가지 등
3.실질적 도움을 주는 전략강의
- 절차적 위법은 그대로 두기, 위장전술, 엄살떨기, 유도 심문 알아차리기, 세무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 알아차리기
- 탈세제보 조사, 법해석이 애매모호한 경우, 조세범칙조사, 실적주의, 추징세액이 큰 경우의
대처 전략
4. 바로 적용가능한 실무적인 Tip 제공
- 예치조사때 일부서류 예치를 제외하는 방법과 논리
- 조사중 적출쟁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서면 작성방법
- 조사중 언론리스크 대처방법
- 심문조사 작성시 대처방법
- 예치 대비 팁
- 자료제출, 면담시 유의상황
- 금융조사를 피하는 팁
※연맹만의 검증된 장점
① 국내 유일 48차례 교육경험
② 48차례 강의에서 받은 질문 내용 반영(☞Q/A보기)
③ 7점 만점에 6.5점의 높은 강의 평점(후기 보기☞)
① 지난 5년간 확인한 비공개정보 30여건
- 정기조사를 우선적으로 받는 장기미조사의 경우에 장기는 몇 년인지?
- 세무조사시 추징 목표세액이 있는지 여부
- 탈세제보 조사의 경우 조사통지서에 조사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 조사공무원의 인사고과기준 5가지 등 (☞세무조사의 비밀 모두 보기)
② 팩트에 기반한 국세청전산 프로그램 강의
- 국세청 전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종류
- 개발된 탈세적발프로그램 무엇이 있는지와 내용을 강의
- 가공인건비·연구인력개발비 조사 등 세무조사 기술 강의
③ 단독입수 세무조사 통계로 리스크의 정도를 알 수 있음 (☞최초로 확인한 통계 내용보기)
④ 조사공무원이 일할때 작성하는 비공개문서의 실체를 알 수 있음.
- 비정기선정 심리분석보고서, 조사복명서, 조세범칙조사 심의회부서, 심의의결서, 고발서
2. 사례기반 교육
① 세무조사관련 판례 200여건과 판례평석 읽고 절차적위법과 입증책임의 판례를 완벽강의
② 최근에 비정기조사 받은 A사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한 내용을 입수하여 강의
(☞A사 심층 조사사례 보기)
③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사례를 입수하여 강의
- 필적위조 판단한 5가지 사례
- 허위문서로 판단한 3가지 사례
- 질문·조사 거부 과태료부과 10가지 사례
- 압수·수색 10가지 조세범칙 사례
- 국세청이 FIU 요청한 의심거래정보를 요구한 실제 샘플 5가지 등
3.실질적 도움을 주는 전략강의
- 절차적 위법은 그대로 두기, 위장전술, 엄살떨기, 유도 심문 알아차리기, 세무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 알아차리기
- 탈세제보 조사, 법해석이 애매모호한 경우, 조세범칙조사, 실적주의, 추징세액이 큰 경우의
대처 전략
4. 바로 적용가능한 실무적인 Tip 제공
- 예치조사때 일부서류 예치를 제외하는 방법과 논리
- 조사중 적출쟁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서면 작성방법
- 조사중 언론리스크 대처방법
- 심문조사 작성시 대처방법
- 예치 대비 팁
- 자료제출, 면담시 유의상황
- 금융조사를 피하는 팁
※연맹만의 검증된 장점
① 국내 유일 48차례 교육경험
② 48차례 강의에서 받은 질문 내용 반영(☞Q/A보기)
③ 7점 만점에 6.5점의 높은 강의 평점(후기 보기☞)
힘들게 확인한 팩트 기반의 세무조사 교육인만큼 그동안 베일에 가려진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확신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안내 |
- 일시: 2023.4.26.(금) 9:30~17:30 (7시간)
- 교육비: 1인 40만원(VAT 없음)
(입금계좌: 국민은행 533301-01-027000 |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2인 신청하실 경우 :80만원 → 60만원(20만원 할인)입니다.
아래 <신청하기>클릭후, 2인 모두 신청서 각각 작성해주세요.
(신청후 자동안내문자 중 '금액'은 무시하세요. 확인후 안내 문자 따로 발송합니다)
※ 지방참석자 혜택(교통비 5만원 환급)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참석하실 경우, 안내직원에게 영수증 증빙(열차, 버스, 주유 등)을 하시면 5만원 환급해드립니다(2~3일 후 입금). 단, 2인 신청 할인 대상자는 한 사람만 교통비환급 혜택을 드립니다.
※ 법인카드 사용의 경우에는 연맹홈페이지 [세무교육→교육비결제]경로(바로가기☞)를 통해 결제하시면 됩니다..
- 교육비: 1인 40만원(VAT 없음)
(입금계좌: 국민은행 533301-01-027000 |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2인 신청하실 경우 :
아래 <신청하기>클릭후, 2인 모두 신청서 각각 작성해주세요.
(신청후 자동안내문자 중 '금액'은 무시하세요. 확인후 안내 문자 따로 발송합니다)
※ 지방참석자 혜택(교통비 5만원 환급)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참석하실 경우, 안내직원에게 영수증 증빙(열차, 버스, 주유 등)을 하시면 5만원 환급해드립니다(2~3일 후 입금). 단, 2인 신청 할인 대상자는 한 사람만 교통비환급 혜택을 드립니다.
※정원은40명입니다. 정원을 넘어 신청하실 경우 예약대기로 전환되며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이럴 경우 예약 취소자 발생시 순서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결제 후담당자메일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면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FAX 02-736-1931 또는 webmaster@koreatax.org)
| 강의 시간표 |
| 【1강의】김선택 회장 | |
|---|---|
| ∙조사과정의 리스크별 대처요령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 사례(선정, 중복조사, 사전통지, 과세범위확대, 기간연장) ∙세무조사 시작(조사연기, 조사중지 방법, 권리보호 신청) ∙비정기조사 첫 날 예치와 관련된 여려 문제와 대처방법 ∙세무조사 진행(입증책임, 서류제출, 부실과세 예방제도, 인사와 감사) ∙세무조사의 기술과 주요항목별 조사방법 ∙성공적인 세무조사 전략 ☞전체 목차보기 |
09:30~12:30(3시간) 13:30~15:30(2시간) 총 5시간 |
| 12:30~13:30 (1시간) | 점심 식사 |
| 【2강의】 박영범 세무사 | |
|---|---|
| ∙ 최근 실제 조사대응사례 ∙ 국세청 내부의 사정과 조사공무원의 생각 이해하기 ∙ 무엇이든 물어보는 Q/A |
15:30~17:30(2시간) |
| 교육 장소 안내 |
- 장소: 센트럴프라자 7층 강의장
*서울역 지하철 14번출구 바로 앞 건물(1층 '서해바다')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 전화번호: 02-714-5531
- 약도보기☞
- 오시는 방법
*서울역 지하철 14번출구 바로 앞 건물(1층 '서해바다')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 전화번호: 02-714-5531
- 약도보기☞
- 오시는 방법
1.지하철
서울역 지하철 1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1층 서해바다 건물 8층입니다.
2. 버스 (도보 3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역에서 하차 후
서울역 지하철 1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1층 서해바다 건물 8층입니다.
2. 버스 (도보 3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역에서 하차 후
지하철 9-1번 출구로 내려간 후 14번 출구로 나와 바로 앞 건물입니다.(1층 서해바다)
3. KTX 이용시 (도보 2분)
서울역 KTX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서울스퀘어(구 대우빌딩) 건물이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 대로변으로 150미터 내려오시면 서울역 14번 출구가 나옵니다.
4. 자차이용 (주차관련)
3. KTX 이용시 (도보 2분)
서울역 KTX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서울스퀘어(구 대우빌딩) 건물이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 대로변으로 150미터 내려오시면 서울역 14번 출구가 나옵니다.
4. 자차이용 (주차관련)
-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으며 대중교통을 이용을 권장합니다.
-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 30미터 거리의 옆 건물(시청방면)인 부영빌딩의 부양주차장(주차타워) 또는 지상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 종일(8시~18시) 주차권은 1만5천원입니다.
- 주차권은 해당 주차장에서 개별구매하셔야 합니다.
*주차문의(분양주차장 관리소) : 010-5461-6361
*주차장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7 부양빌딩
*주차장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7 부양빌딩
| 온라인 세무조사교육 연계 안내 |
| 교육특징 | ▪ 세무조사를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세무조사 A-Z 패키지’ 수강을 추천드립니다. (총 22시간) ▪ [세무조사 A-Z 패키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팩트와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조사 A-Z (17시간) 2) 탈세제보 세무조사의 대응전략과 탈세포상금 (2시간26분) 3) 핵심 조세형사법 (2시간25분) = 200,000원 *온라인 교육은 PC나 모바일에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90일간 강의시간 3배수까지 반복수강) *[세무조사 A-Z 패키지] 자세히보기☞ |
|---|---|
| 교육비 | •(온라인)세무조사 A-Z 패키지 (단독) = 800,000원 •(4.26)오프라인 강의 + (온라인)세무조사 A-Z패키지 = 40만원 + 80만원 = *오프라인교육과 온라인강의 동시 수강시, 온라인강의를 21만원 할인 *(예) 오프강의 2명 + 온라인강의 = 60만원(2인 할인) + 59만원(21만원 할인) = 119만원 |
| 신청방법 |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
| 강사 소개|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