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35차](이틀)조사단계별 세무조사 완벽대비(9.20-21)

1. 세무조사를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공부해야하는 관계법령인 국세기본법 제7장의2 18개조문, 조세범처벌법, 조사사무처리규정,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특정금융정보(FIU)법, 금융실명제법 등
2. 관련판례인 조사선정·중복조사·조사범위확대·사전통지 등 위법한 세무조사, 입증책임의 법리,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등
3. 최근 여러 건의 세무조사 사례를 통해 조사당일, 조사과정에서 서류소명 등 대처방법
4. 국세청의 전산시스템과 탈세적발프로그램, 세무조사의 기술, 금융조사방법
5. 다양한 사례에 대한 세무조사 전략 실전(조정전략, 탈세제보조사, 법해석이 애매모호한 경우, 상식적으로 부당한 세금부과, 추징세액이 큰 경우)
6. 두 분의 조사공무원출신 강사의 특별한 강의 및 노하우내용 (한 분은 16년의 조사경험, 한 분은 5건의 세무조사관련 책 저술)

1. 세무조사관련 대법원판례와 하급심판결문, 관련 판례평석과 논문의 양이 많습니다. 하급심판결문 대부분과 일부 자료는 비공개입니다. 최근에 2021-2023년에 선고된 비공개하급심판결문을 입수해서 강의에 반영하였는데, 지금 세무조사에세 문제되는 내용에 대한 판결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 세무조사와 관련된 각종 지침과 조사기법, 국세청 탈세적발프로그램은 비공개입니다. 비공개내용을 확인하는데는 오래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공개정보를 확인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원 보고서	정보공개청구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실을 통한 자료요청	밝힐 수 없는  경로
   1200페이지	70건	5년치 1만페이지	약 100건	◯◯

   
   1년치 2000페이지의 국감자료 보면서 유용한 정보를 파악했고 최근에 비공개정보를 확인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실을 통해 올해만 50여건의 정보수집을 시도했고 약 절반정도의 새로운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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