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37차][이틀 2차] 조사단계별 세무조사 완벽대비(10.26~27)
납세자연맹
조회 : 9,252
[이틀 2차] 조사단계별 세무조사 완벽대비
(2023.10.26(목)~27(금), 서울역 센트럴프라자)
(2023.10.26(목)~27(금), 서울역 센트럴프라자)
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납세자연맹은 그동안 세무조사 강의를 진행하면서 강의교재에 비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세무조사교육을 이틀교육으로 확대해 1차(9.20~21)에 이서 2차교육을 10월 26일(목)~27일(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사는 기존 김선택 회장과 박영범 세무사 외에 윤창인 회계사(서울청 조사4국 출신)가 새로 합류해 더욱 새롭고 내실있는 강의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강의후기 보기☞)
강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연맹은 그동안 세무조사 강의를 진행하면서 강의교재에 비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세무조사교육을 이틀교육으로 확대해 1차(9.20~21)에 이서 2차교육을 10월 26일(목)~27일(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사는 기존 김선택 회장과 박영범 세무사 외에 윤창인 회계사(서울청 조사4국 출신)가 새로 합류해 더욱 새롭고 내실있는 강의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강의후기 보기☞)
강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조사를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공부해야하는 관계법령인 국세기본법 제7장의2 18개조문, 조세범처벌법, 조사사무처리규정,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특정금융정보(FIU)법, 금융실명제법 등
- 관련판례인 조사선정·중복조사·조사범위확대·사전통지 등 위법한 세무조사, 입증책임의 법리,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등
- 최근 여러 건의 세무조사 사례를 통해 조사당일, 조사과정에서 서류소명 등 대처방법
- 국세청의 전산시스템과 탈세적발프로그램, 세무조사의 기술, 금융조사방법
- 다양한 사례에 대한 세무조사 전략 실전(조정전략, 탈세제보조사, 법해석이 애매모호한 경우, 상식적으로 부당한 세금부과, 추징세액이 큰 경우)
- 두 분의 조사공무원출신 강사의 특별한 강의 및 노하우내용 (한 분은 16년의 조사경험, 한 분은 5건의 세무조사관련 책 저술)
연맹은 2018년, ‘세무조사 공포없는 나라‘라는 비전으로 교육을 시작한 이래, 5년만에 비약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조사관련 대법원판례와 하급심판결문, 관련 판례평석과 논문의 양이 많습니다. 하급심판결문 대부분과 일부 자료는 비공개입니다. 최근에 2021-2023년에 선고된 비공개하급심판결문을 입수해서 강의에 반영하였는데, 지금 세무조사에세 문제되는 내용에 대한 판결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세무조사와 관련된 각종 지침과 조사기법, 국세청 탈세적발프로그램은 비공개입니다. 비공개내용을 확인하는데는 오래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공개정보를 확인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원 보고서 정보공개청구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실을 통한
자료요청밝힐 수 없는경로1200페이지 70건 5년치 1만페이지 약 100건 ◯◯
1년치 2000페이지의 국감자료 보면서 유용한 정보를 파악했고 최근에 비공개정보를 확인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실을 통해 올해만 50여건의 정보수집을 시도했고 약 절반정도의 새로운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확인한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적위조 5가지 사례
∙ 허위문서 감정 3가지 사례
∙ 질문·조사 거부 과태료부과 10가지 사례
∙ 압수·수색 10가지 사례
∙ 비정기조사중 탈세제보조사 건수
∙ 법인 정기조사때 장기미조사의 장기가 몇 년인지?
∙ 수입금액 100억미만 법인을 정기선정에서 제외하는데 혜택을 배제하는 업종
∙ FIU의 고액현금거래(1000만원이하 쪼개기입금)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 등
∙ FIU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로 비정기조사한 10가지 사례
∙ 국세청이 FIU에 요청하여 받은 정보로 비정기조사한 5가지 사례
∙ 허위문서 감정 3가지 사례
∙ 질문·조사 거부 과태료부과 10가지 사례
∙ 압수·수색 10가지 사례
∙ 비정기조사중 탈세제보조사 건수
∙ 법인 정기조사때 장기미조사의 장기가 몇 년인지?
∙ 수입금액 100억미만 법인을 정기선정에서 제외하는데 혜택을 배제하는 업종
∙ FIU의 고액현금거래(1000만원이하 쪼개기입금)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 등
∙ FIU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로 비정기조사한 10가지 사례
∙ 국세청이 FIU에 요청하여 받은 정보로 비정기조사한 5가지 사례
| 교육 FAQ |
| 교육안내 |
- 일시: 2023년 10월 26일(목)~10월 27일(금) 9:30~17:30 (하루 7시간, 총 14시간)
- 교육비: 1인 60만원(VAT 없음)
(입금계좌: 국민은행 533301-01-027000 |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신청서를 먼저 해주세요. (신청서 작성은 맨 하단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법인카드 사용의 경우에는 연맹홈페이지 [소식.알림→시민교육→교육비결제] 경로(바로가기☞)를 통해 결제하시면 됩니다.
- 교육비: 1인 60만원(VAT 없음)
(입금계좌: 국민은행 533301-01-027000 |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신청서를 먼저 해주세요. (신청서 작성은 맨 하단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정원은40명이며 정원을 넘어 신청하실 경우 예약대기로 전환되며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 교육비 결제 후 담당자메일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면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FAX 02-736-1931 또는 webmaster@koreatax.org)
| 강의 시간표 |
| 【첫째날】 10월26일(목) 09:30~17:30 | ||
|---|---|---|
| 김선택 회장 | 세무조사대비 기초지식(1시간) | 4시간 |
| 정기조사 선정방법과 비정기조사선정 경로 | ||
| 세무조사 선정의 위법, 중복세무조사금지, 사전통지의 위법성 | ||
| 조사착수 당일, 예치조사시 대처방안 | ||
| 윤창인 회계사 | 세무조사실무와 사례별조사사례 | 3시간 |
| 【둘째날】 10월27일(금) 09:30~17:30 | ||
|---|---|---|
| 김선택 회장 | 세무조사 진행 (서류소명, 조사중지, 기간연장, 조사범위확대, 부실과세예방제도) |
5시간 |
| 세무공무원의 인사와 감사 | ||
| 국세청의 전산시스템과 탈세적발프로그램 | ||
| 세무조사의 기술, 금융조사 | ||
| 세무조사 조정전략 | ||
| 핵심 조세형사법 | ||
| 박영범 세무사 | 최근 실제 조사대응 사례와 세무조사 Q&A | 2시간 |
| 교육 장소 안내 |
- 장소: 센트럴프라자 7층 강의장
*서울역 지하철 14번출구 바로 앞 건물(1층 '서해바다')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 전화번호: 02-714-5531
- 약도보기☞
- 오시는 방법
*서울역 지하철 14번출구 바로 앞 건물(1층 '서해바다')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 전화번호: 02-714-5531
- 약도보기☞
- 오시는 방법
1.지하철
서울역 지하철 1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1층 서해바다 건물 8층입니다.
2. 버스 (도보 3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역에서 하차 후
서울역 지하철 1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1층 서해바다 건물 8층입니다.
2. 버스 (도보 3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역에서 하차 후
지하철 9-1번 출구로 내려간 후 14번 출구로 나와 바로 앞 건물입니다.(1층 서해바다)
3. KTX 이용시 (도보 2분)
서울역 KTX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서울스퀘어(구 대우빌딩) 건물이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 대로변으로 150미터 내려오시면 서울역 14번 출구가 나옵니다.
4. 자차이용 (주차관련)
3. KTX 이용시 (도보 2분)
서울역 KTX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서울스퀘어(구 대우빌딩) 건물이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 대로변으로 150미터 내려오시면 서울역 14번 출구가 나옵니다.
4. 자차이용 (주차관련)
-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으며 대중교통을 이용을 권장합니다.
-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 30미터 거리의 옆 건물(시청방면)인 부영빌딩의 부양주차장(주차타워) 또는 지상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 종일(8시~18시) 주차권은 1만5천원입니다.
- 주차권은 해당 주차장에서 개별구매하셔야 합니다.
*주차문의(분양주차장 관리소) : 010-5461-6361
*주차장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7 부양빌딩
*주차장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7 부양빌딩
| 강사 소개|
(종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