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47차] 팩트와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조사 대응전략 (4.26금)

국회의원실을 통한 자료요청	국정감사자료	감사원보고서	밝힐 수 없는 경로
약 200건	5년치 1만 페이지	7년치 2천 페이지	◯◯

1. 팩트기반 교육 
① 지난 5년간 확인한 비공개정보 30여건 
- 정기조사를 우선적으로 받는 장기미조사의 경우에 장기는 몇 년인지? 
- 세무조사시 추징 목표세액이 있는지 여부 
- 탈세제보 조사의 경우 조사통지서에 조사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 조사공무원의 인사고과기준 5가지 등 (☞세무조사의 비밀 모두 보기) 

② 팩트에 기반한 국세청전산 프로그램 강의 
- 국세청 전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종류 
- 개발된 탈세적발프로그램 무엇이 있는지와 내용을 강의 
- 가공인건비·연구인력개발비 조사 등 세무조사 기술 강의 

③ 단독입수 세무조사 통계로 리스크의 정도를 알 수 있음 (☞최초로 확인한 통계 내용보기) 
④ 조사공무원이 일할때 작성하는 비공개문서의 실체를 알 수 있음. 
  - 비정기선정 심리분석보고서, 조사복명서, 조세범칙조사 심의회부서, 심의의결서, 고발서


2. 사례기반 교육 
① 세무조사관련 판례 200여건과 판례평석 읽고 절차적위법과 입증책임의 판례를 완벽강의 
② 최근에 비정기조사 받은 A사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한 내용을 입수하여 강의
  (☞A사 심층 조사사례 보기) 
③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사례를 입수하여 강의 
  - 필적위조 판단한 5가지 사례 
  - 허위문서로 판단한 3가지 사례 
  - 질문·조사 거부 과태료부과 10가지 사례 
  - 압수·수색 10가지 조세범칙 사례 
  - 국세청이 FIU 요청한 의심거래정보를 요구한 실제 샘플 5가지 등

3.실질적 도움을 주는 전략강의 
  - 절차적 위법은 그대로 두기, 위장전술, 엄살떨기, 유도 심문 알아차리기, 세무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 알아차리기  
 - 탈세제보 조사, 법해석이 애매모호한 경우, 조세범칙조사, 실적주의, 추징세액이 큰 경우의
   대처 전략

4. 바로 적용가능한 실무적인 Tip 제공 
  - 예치조사때 일부서류 예치를 제외하는 방법과 논리 
  - 조사중 적출쟁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서면 작성방법 
  - 조사중 언론리스크 대처방법 
  - 심문조사 작성시 대처방법 
  - 예치 대비 팁
  - 자료제출, 면담시 유의상황 
  - 금융조사를 피하는 팁

※연맹만의 검증된 장점 
 ① 국내 유일 48차례 교육경험 
 ② 48차례 강의에서 받은 질문 내용 반영(☞Q/A보기) 
 ③ 7점 만점에 6.5점의 높은 강의 평점(후기 보기☞)

- 일시: 2023.4.26.(금) 9:30~17:30 (7시간)

- 교육비: 1인 40만원(VAT 없음)
  (입금계좌: 국민은행 533301-01-027000 |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2인 신청하실 경우 :  80만원 → 60만원(20만원 할인)입니다.  
    아래 <신청하기>클릭후, 2인 모두 신청서 각각 작성해주세요.
     (신청후 자동안내문자 중 '금액'은 무시하세요. 확인후 안내 문자 따로 발송합니다)

※ 지방참석자 혜택(교통비 5만원 환급)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참석하실 경우, 안내직원에게 영수증 증빙(열차, 버스, 주유 등)을 하시면 5만원 환급해드립니다(2~3일 후 입금). 단, 2인 신청 할인 대상자는 한 사람만 교통비환급 혜택을 드립니다.
※ 법인카드 사용의 경우에는 연맹홈페이지 [세무교육→교육비결제]경로(바로가기☞)를 통해 결제하시면 됩니다..

【1강의】김선택 회장
∙조사과정의 리스크별 대처요령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 사례(선정, 중복조사, 사전통지, 과세범위확대, 기간연장) ∙세무조사 시작(조사연기, 조사중지 방법, 권리보호 신청) ∙비정기조사 첫 날 예치와 관련된 여려 문제와 대처방법 ∙세무조사 진행(입증책임, 서류제출, 부실과세 예방제도, 인사와 감사) ∙세무조사의 기술과 주요항목별 조사방법 ∙성공적인 세무조사 전략 ☞전체 목차보기	09:30~12:30(3시간) 13:30~15:30(2시간) 총 5시간
12:30~13:30 (1시간)	점심 식사

【2강의】 박영범 세무사
∙ 최근 실제 조사대응사례 ∙ 국세청 내부의 사정과 조사공무원의 생각 이해하기 ∙ 무엇이든 물어보는 Q/A	15:30~17:30(2시간)

- 장소: 센트럴프라자 7층 강의장
  *서울역 지하철 14번출구 바로 앞 건물(1층 '서해바다')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 전화번호: 02-714-5531
- 약도보기☞
- 오시는 방법

•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으며 대중교통을 이용을 권장합니다. 
•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 30미터 거리의 옆 건물(시청방면)인 부영빌딩의 부양주차장(주차타워) 또는 지상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 종일(8시~18시) 주차권은 1만5천원입니다. 
• 주차권은 해당 주차장에서 개별구매하셔야 합니다. 

※ 교육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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