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55차] 세무조사 완벽대비 실무 (7.18~19, 이틀교육 2차)
【이틀교육 2차】 세무조사 완벽대비 실무(조사선정부터 고발대응까지)
※ 2024.7.18(목)~19(금), 서울역 센트럴프라자안녕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입니다.
납세자연맹의 이번 세무조사교육은 기존의 빠듯한 하루 일정을 이틀(오후시간)로 늘려 좀더 많은 설명과 함께 다음과 같이 조사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조세형사법 강의를 새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 강사 | 김선택 회장 | 박영범 세무사 | 김종근 변호사 |
| 강의명 | “팩트와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조사 대응전략” (5h) |
“조사선정부터 언더커버 까지”(2h) |
“조세형사법”(3h) |
| 약력 | •납세자연맹 회장 •지난 5년간 50차례 오프라인교육 •온라인교육 5차례 제작 |
•국세청 32년 근무(서기관) •조사국 16년(본청 1~4국) •강의평점 6.5점(7점 만점) |
•인천지검 차장검사 •‘조세형사법’ 저자 •중부청 조세범칙심의위원 등 |
※조세형사법 강의에서는 사업자가 조세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래될 심각한 결과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기본 지식과 대응방법에 촛점을 맞췄습니다. 전직 담당 검사(서울중앙지검 부장 및 인천지검 차장검사)로부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론뿐만 아닌 실전지식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납세자연맹의 세무조사 강의에서 밝히는 자료들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각종 지침과 조사기법, 탈세적발프로그램 등 대부분 비공개 자료들입니다. 연맹은 이같은 비공개 정보를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직접 확인해 강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실을 통한 자료요청 |
국정감사자료 | 감사원보고서 | 밝힐 수 없는 경로 |
| 약 200건 | 5년치 1만 페이지 | 7년치 2천 페이지 | ◯◯ |
| 선고일자 | 판결 요지 |
| 2022.5.13.(부산고법) | 증거인멸사유가 없는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은 위법 |
| 2023.1.13.(수원고법) | 조사중지기간중 조사한 것은 위법 |
| 2023.6.11.(대구지법) | 동의를 받지 않고 USB를 예치한 것은 위법 |
| 2023.8.17.(대구고법) | 조사범위 확대는 위법 |
| 2024.3.12.(대법원) | 법인 비정기조사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조사선정은 위법 |
또 위와 같은 사실 확인에 기반해 연맹은 최근에 조사받은 많은 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합니다. 가령 ▴매출액 100억 이상 제조회사의 비정기조사 받은 사례 ▴매출액 300억 비제조회사로 탈세제보로 조사받은 사례 ▴가공인건비 계상혐의로 조사받은 사례 ▴차명계좌 신고로 조사받은 사례 등 다양한 실제사례를 입수하였고 지금도 조사사례를 입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① 지난 5년간 확인한 비공개정보 30여건
- 정기조사를 우선적으로 받는 장기미조사의 경우에 장기는 몇 년인지?
- 세무조사시 추징 목표세액이 있는지 여부
- 탈세제보 조사의 경우 조사통지서에 조사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 조사공무원의 인사고과기준 5가지 등 (☞세무조사의 비밀 모두 보기)
② 팩트에 기반한 국세청전산 프로그램 강의
- 국세청 전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종류
- 개발된 탈세적발프로그램 무엇이 있는지와 내용을 강의
- 가공인건비·연구인력개발비 조사 등 세무조사 기술 강의
③ 단독입수 세무조사 통계로 리스크의 정도를 알 수 있음 (☞최초로 확인한 통계 내용보기)
④ 조사공무원이 일할때 작성하는 비공개문서의 실체를 알 수 있음.
- 비정기선정 심리분석보고서, 조사복명서, 조세범칙조사 심의회부서, 심의의결서, 고발서
2. 사례기반 교육
① 세무조사관련 판례 200여건과 판례평석 읽고 절차적위법과 입증책임의 판례를 완벽강의
② 최근에 비정기조사 받은 A사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한 내용을 입수하여 강의
③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사례를 입수하여 강의
- 필적위조 판단한 5가지 사례
- 허위문서로 판단한 3가지 사례
- 질문·조사 거부 과태료부과 10가지 사례
- 압수·수색 10가지 조세범칙 사례
- 국세청이 FIU 요청한 의심거래정보를 요구한 실제 샘플 5가지 등
3.실질적 도움을 주는 전략강의
- 위장전술, 엄살떨기, 유도 심문 알아차리기, 세무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 알아차리기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상황별 대처전략
- 탈세제보 조사, 법해석이 애매모호한 경우, 조세범칙조사, 실적주의, 추징세액이 큰 경우의
대처 전략
4. 바로 적용가능한 실무적인 Tip 제공
- 예치조사때 일부서류를 예치에서 제외하는 방법
- 조사중 적출쟁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서면 작성방법
- 조사중 언론리스크 대처방법
- 진술서, 사실확인서, 심문조사 작성시 대처방법
- 예치 대비 팁
- 자료제출, 면담시 유의상황
- 조사초반 임직원 교육하는 방법
※연맹만의 검증된 장점
① 국내 유일 52차례 교육경험 (2024.5.24 현재)
② 48차례 강의에서 받은 질문 내용 반영(☞Q/A보기)
③ 7점 만점에 6.5점의 높은 강의 평점(후기 보기☞)
힘들게 확인한 팩트 기반의 세무조사 교육인만큼 그동안 베일에 가려진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확신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안내 |
- 교육비: 1인 60만원(VAT 없음)
(입금계좌: 국민은행 533301-01-027000 |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2인 신청하실 경우 :
아래 <신청하기>클릭후, 참석인원 모두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주세요.
※ 지방참석자 혜택(교통비 5만원 환급)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참석하실 경우, 안내직원에게 영수증 증빙(열차, 버스, 주유 등)을 하시면 5만원 환급해드립니다(2~3일 후 입금). 단, 2인 이상 신청 할인 대상자는 한 사람만 교통비환급 혜택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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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날】 7월18일(목) 13:00~1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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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회장 |
○팩트와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조사 대응전략 Ⅰ 정기 및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방법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 세무조사 사전조사, 권리보호 신청 세무조사 첫날 예치 대응 입증책임의 법리, 서류제출 대응 |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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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세무사 |
○조사선정부터 언더커버까지 최근 국세청 조사적출사례 최근 세무조사관련 이슈 국세청 내부의 사정과 조사공무원의 생각 이해하기 |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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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7월19일(금) 13:00~1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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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회장 |
○팩트와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조사 대응전략 Ⅱ 부실과세예방제도(과세사실판단, 과세기군자문, 조사지원팀) 세무공무원의 인사와 감사 세무조사의 기술 성공적인 세무조사의 전략(탈세제보, 조세범칙조사 등) |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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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 변호사 |
○조세형사법 조세범과 조세범칙조사 일반론 조세포탈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
3시간 |
*서울역 지하철 14번출구 바로 앞 건물(1층 '서해바다')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 전화번호: 02-714-5531
- 약도보기☞
- 오시는 방법
서울역 지하철 1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1층 서해바다 건물 8층입니다.
2. 버스 (도보 3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역에서 하차 후
3. KTX 이용시 (도보 2분)
서울역 KTX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서울스퀘어(구 대우빌딩) 건물이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 대로변으로 150미터 내려오시면 서울역 14번 출구가 나옵니다.
4. 자차이용 (주차관련)
-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으며 대중교통을 이용을 권장합니다.
-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 30미터 거리의 옆 건물(시청방면)인 부영빌딩의 부양주차장(주차타워) 또는 지상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 종일(8시~18시) 주차권은 1만5천원입니다.
- 주차권은 해당 주차장에서 개별구매하셔야 합니다.
*주차장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7 부양빌딩
| 온라인 세무조사교육 연계 안내 |
| 교육특징 | ▪ 세무조사를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세무조사 A-Z 패키지’ 수강을 추천드립니다. (총 22시간) ▪ [세무조사 A-Z 패키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팩트와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조사 A-Z (17시간) 2) 탈세제보 세무조사의 대응전략과 탈세포상금 (2시간26분) 3) 핵심 조세형사법 (2시간25분) = 200,000원 *온라인 교육은 PC나 모바일에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90일간 강의시간 3배수까지 반복수강) *[세무조사 A-Z 패키지] 자세히보기☞ |
|---|---|
| 교육비 | •(온라인)세무조사 A-Z 패키지 (단독) = 800,000원 •(7.18~19)오프라인 강의 + (온라인)세무조사 A-Z패키지 = 60만원 + 80만원 = *오프라인교육(이틀교육)과 온라인강의 동시 수강시, 온라인강의를 51%(41만원) 할인 *(예) 오프강의 2명 + 온라인강의 = 100만원(2인 할인) + 39만원(24만원 할인) = 139만원 |
| 신청방법 |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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