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64차](광주) 병·의원 세무조사의 성공적인 대응전략 (5.8목)

임무혁 작성일 : 25-03-21 16:13 조회 : 104

병·의원 세무조사의 성공적인 대응전략
(5.8(목), 광주상공회의소)

안녕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입니다.

최근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무조사 추징실적이 조사공무원의 인사고과에 직접 반영되며, 자료 제출 거부 시 매출액의 0.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병·의원의 세무리스크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11월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장이 조세포탈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까지 취소되는 심각한 위기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2025년 병·의원 세무조사 교육을 5월8일(목)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합니다.

연맹은 지난 6년간 병·의원 세무조사 교육 19회를 포함해 총 59차례의 세무조사 전문 교육을 진행해 오며 병·의원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무조사 선정기준 및 실제 조사 방법 등 비공개 핵심 정보를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입수했습니다.

국회의원실을 통한 자료요청	정보공개청구	국정감사자료	감사원보고서 등	밝힐 수 없는 경로
약 100건	70건	5년치 1만 페이지	약 2,000페이지	◯◯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판사와 법원 직원만 접근 가능한 법원 내부검색시스템을 통해 병원 조세소송 판례 64건을 최초로 입수하여 강의합니다. 일반 기업이나 세무대리인은 접근이 불가능하며, 시민단체인 연맹만이 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최신 판례에 근거한 독점적이고 유익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병·의원 세무조사 교육에서 다루는 핵심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병원 정기조사사례를 통해 조사단계별 성공적인 대응전략 강의
(2) 비정기조사 사례를 통해 조사단계별 성공적인 대응전략 강의
(3) 평소 세무조사 선정을 회피하는 비책
(4)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사가 꼭 알아야 하는 조세형사법
(5) 40여건의 비공개정보의 팩트를 확인하여 팩트에 근거한 강의
(6) 병원이 세무조사를 받고 소송(불복)한 99여건 중 주요 사례를 쟁점별로 분류하여 강의
(7) 조사공무원 약점, 행동의 기반이 되는 인사고과 평가항목을 강의
(8) 추징세액을 100%를 취소시킬 수 있는 절차적 위법, 최신 판례 완벽 강의
(9) MSO법인 소송사례를 통해 완벽한 절세 솔류션 강의
(10) 의료법, 세법, 형사법을 포괄하여 강의

병·의원 세무조사강의 시간은 총 5시간(13시~18시)으로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직접 강의합니다. 다년간의 세무조사 현장강의(59차례)와 5차례 세무조사 동영상 제작 경험 등을 기반으로 병·의원의 세무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평소에 궁금한 내용이나 병원의 현안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확인한 팩트 기반의 세무조사 교육인만큼 성공적인 병원 운영과 그동안 베일에 가려진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확신합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흔치않은 자리이니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 분	내용
정기조사 대응전략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첫 미팅 단계 -자료제출 요구와 소명-조사방법 -조사시 주로 문제되는 항목에 대한 대처방법 -조사연기, 조사중지, 조사범위확대-성공적인 조정전략
비정기조사 대응전략	-첫날 장부 예치단계 주의점 등 비정기조사 대응매뉴얼 -소명자료제출과 입증책임, 미제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금융조사, 진술서 작성때 주의점 -조사공무원을 압박하는 비책 -탈세제보 등 사례별 성공적인 대응전략
병원이 알아야 하는 조세형사법	-의료법 개정 내용과 특가법 -조탈포탈죄와 세금계산서 질서범의 구성요건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사례와 해당되지 않는 사례 -차명계좌와 조세포탈죄 -심문조서 작성시 유의상황과 조세범칙조사 대응전략
추징세액을 전액 취소시킬 수 있는 절차적 위법 판례	-정기 및 비정기선정사유가 없는데 조사 선정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데 안한 경우 -중복세무조사 -조사중에 조사를 한 경우 -조사기간연장 및 조사범위확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등
MSO법인과 조세회피사례	-MSO법인의 실체를 부인한 사례와 긍정한 사례 -MSO법인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 사례(상표권사용료, 부동산임대료 등)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임대사업자 병원신축건물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사례 -명의와 실질의 괴리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명의상 병원장과 실질상 명의장이 다른 경우에 가산세 문제
병원 조세소송사례	-광고선전비의 귀속시기 -몰수된 리베이트와 요양급여중 부당이득징수대상 판결된 경우의 환급문제-명의를 빌려준 경우의 가산세 문제 -사무장 병원의 조세문제 -의료재단과 관련된 사례 -의료법 위반 관련 비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에 해당되어 비용부인되는지?

▮교육 안내

◯ 일시 : 2025년 5월 8일(목) 13:00~18:00 (총 5시간)

◯ 장소 : 광주상공회의소 지하3 교육장
*광주 서구 대남대로 465(농성동)
*주차 : 1.5시간 무료이며 30분당 500원씩 부과됩니다. (개별 부담)

◯ 교육비: 1인 40만원(VAT 없음)
※ 2인 신청하실 경우 : ~~80만원~~ → 60만원(20만원 할인)입니다.
- 입금계좌: 국민은행 533301-01-027000 |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 신용카드: 연맹홈페이지 [세무교육→교육비결제](바로가기☞)를 통해 결제
※교육비 결제 후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면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FAX 02-736-1931 또는 webmaster@koreatax.org).

▮오프라인 + 온라인(‘병원조세소송사례’) 동시수강 안내

구 분	내용
온라인 교육 특징	•온라인 교육 ‘병원조세소송사례’는 병의원 조세 및 형사 소송사례 64건과 심판례 35건 등 총 99건의 사례를 쟁점별로 집중 강의합니다. (총 4시간) (☞자세히 보기) •PC/모바일에서 언제 어디서든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60일간 강의시간 3배수까지 반복수강)
교육비	•[단독] (온라인) ‘병원조세소송사례’ = 30만원 •[결합] (오프)병원세무조사 강의+(온라인)‘병원조세소송사례’ = 40만원+30만원=~~70만원~~ = 55만원 *오프라인교육과 온라인강의 동시 수강시, 온라인 강의 50%(15만원) 할인 (예: 오프강의 2명+온라인강의 → 60만원(2인 할인)+15만원 → 75만원
신청 방법	1. 온라인교육만 단독 수강할 경우 (바로가기☞) *세무조사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edu.koreatax.org)에서 직접 수강 2. 온+오프 동시 신청하기 (바로가기☞)

▮강사소개

[강사]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이력]
- 저서: 판례 법인세법
- 3개월 코스 세무조사 전문가과정 운영 경험
- 2018년~현재 : 오프라인 세무조사 교육 59차례
- 세무조사 동영상 강의 (20시간)
- 조세형사법 동영상 강의 (3시간 30분)
- 조세판례 동영상 강의 (5시간)

※ 교육관련 문의하기☞

*2인 이상 참석시, 신청인원 모두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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