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중 연말정산 관련내용

납세자연맹 작성일 : 13-08-07 14:07 조회 : 17,583

(1)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현행	개정안
□ 자녀관련 소득공제 ○ 6세 이하 자녀양육비 : 1명당 100만원 ○ 출생·입양공제 : 1명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 1~2명 : 1명당 15만원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20만원

<개정이유>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동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현행

개정안

□ 특별공제

○ 의료비 소득공제 :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 본인 등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
취학전 초중고등학생 300만원,
본인 없음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 소득금액 100%
지정 : 소득금액 30%(종교10%)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표준공제^★

: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

□ 연금저축

(한도) 400만원

□ 소기업상공인공제부금

(한도) 300만원

□ 세액공제로 전환

○ 공제율

15%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12% :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현행 소득공제한도 등은 유지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 경비에만 산입

○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

<개정이유>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다만, '13년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3) 근로소득공제 조정

현행

개정안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 근로소득공제 조정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40%
1,500~4,500만원 이하	15%
4.500~ 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개정이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현행	개정안
□ 부녀자공제 ○ 적용대상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신 설> ○ 공제금액 : 연 50만원	□ 적용대상 조정 ○ (좌 동) - 소득금액 1,5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총 급여 2,500만원 수준) ○ (좌 동)

<개정이유> EITC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대상 :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비 : 30% ○ 공제한도 - 300만원 - 전통시장 · 대중교통바는 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적용기간 : '14. 12. 31.	□ 신용카드 공제율 하향 조정 ○ (좌 동)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10%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직불형카드 등 사용유도

<적용시기> '14.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6)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현행	개정안
□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제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 :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공제한도 : 소득금액	○ (좌 동) ○ 공제율 15%로 세액공제 - 사업자는 손금산업 ^★공제한도 : 소득금액

<개정이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정비

<적용시기> '14.1.1 이후 기부금부터 적용

(7) 주거비 부담 경감

①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현행

개정안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 월세지급액 50%, 전세자금차입
이자상환액의 40%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

○ 일정 소득금액 이하 자

- 근로자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자

- 사업자 : 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자

□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 확정일자를 받을것

○ 확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것

□ 전·월세 소등공제 보안

○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적용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

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시는

적용배제

□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 삭 제>

○ (좌 동)

<개정이유> 서민 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에 맞게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②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현 행	개정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적용 주택 요건 ^{★ 무주택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저당차입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500만원, 고정금리식 비거치식}^1,500만원) ○ 국민주택규모 ○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소득공제 대상주택 규모 요건폐지 <삭 제> ○ (좌 동)

<개정이유>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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