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한다는데...

정부는 8월 28일 전․월세 대책과 함께 취득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매입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취득세 세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취득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외에도 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낮은 금리의 대출지원 등 여러 가지 대책들도 있어서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 잘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발표한 내용들은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 따라서 9월 정기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인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야 하는지와 그로 인해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인하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 하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다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매입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적용할 예정으로 적용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세법은 주택 수와 주택매입가격에 따라 2.2%에서 4.6%의 세율(취득세․교육세․농특세 합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 세법에서는 주택 수는 상관없이 오로지 주택매입가격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위 세율은 농특세 과세여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취득세를 면제(국민주택초과주택은 0.8%)합니다.

다만,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9월 1일부터 적용할지 아니면 그 이전까지 소급적용할지, 그것도 아니면 2014년 이후부터 적용할지 등에 관하여 정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구체적인 적용시기를 확인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매도인과의 협의를 통해 잔금지급일과 등기이전 접수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이 현재 1주택 이하자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취득세 인하의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매매시기를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정 세법 시행일 이후에 매입하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개정 세법의 취득세 인하효과의 혜택이 가장 큰 사람은 ‘6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는 2주택 이상자‘와 ’6억원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는 2주택 이상자’입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는 1주택 이하자는 이번 취득세 인하로 인해 영향이 없습니다.

※ 위 세율은 농특세의 과세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 괄호 안은 국민주택 초과 주택을 매입할 때의 세율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1주택 이하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개정 세법 시행일 이전에 매입하면 660만원(국민주택 초과 주택은 810만원)의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개정 세법 시행일 이후에 매입하면 330만원(국민주택 초과 주택은 525만원)으로 절반이나 줄어듭니다. 2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75%나 줄어들어 세금 절감 폭이 훨씬 큽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대출을 활용하세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는 주택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취득세 인하 등을 담은 정부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릅니다. 따라서 주택매입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앞으로의 주택 시장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택시장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취득세 인하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매입시기를 뒤로 늦춰야 하겠지요. 그러나 낙관적으로 본다면 취득세 인하는 주택 매입시기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라면 다음 세 가지를 활용하기를 권합니다. 무주택자라면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을 활용하면 비용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대출 완화 예정) 및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손익 공유형 모기지(생애최초구입자의 아파트 구입에 한해 시범 실시 예정)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는 주택을 1순위로 매입하면 나중에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