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의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에 대하여
임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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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0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납세자연맹의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에 대하여
“청와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진행상황을 보고드립니다(내용보기☞)”는 회원메일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댓글을 보고 다른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 예산’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맹은 20년동안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저희는 어떤 정당이 집권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의 관심은 오로지 납세자권리가 진정으로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제도적으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 집권을 하든 부패가 척결되지 않고 우리 사회는 갈등만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수활동비 예산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와대 정보공개소송을 보면서 납세자연맹의 정치적 성향을 알았다고 오해하시분이 계십니다. 연맹이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을 한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그 당시 박근혜 정부하의 청와대를 비롯한 17개 정부기관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내용보기☞)
이후 연맹은 2017년 이전 정부의 국정농단과 부패사건을 목도하면서 우리나라 정치가 신뢰받지 못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영수증없이 집행되는 특수활동비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한해는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특수활동비 실태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면서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눈먼돈으로 전락한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원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해 업무수행경비로 양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비롯한 본격적인 특수활동비 폐지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셀프 삭감'에 나서면서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집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청와대는 또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식사와 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 그동안 일부 부처들이 관행처럼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써왔던 데 대해 경종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연맹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처를 소송하는 것이 여력이 안 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다른 부처보다 청와대가 가진 상징성이 크고 청와대의 솔선수범이 전 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또 행정소송 자체는 2018년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 및 국세청에 청구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할 수 있는 권리행사이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 또한 2019년 3월에 진행된 소송이지만 아직까지 1심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입니다.
아울러 이번 소송에서 박근혜정부 특수활동비는 제외한 이유는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서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메일의 댓글을 보면서 왜 하필 정권 말기, 민감한 대선 국면에 이런 주장을 하는가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회원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 저희 연맹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맹은 정부신뢰도가 높은 선진국, 특히 북유럽의 비슷한 사례에 대해 2019년부터 많은 자료와 정보 수집을 통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세금의 오남용이 없는 좀더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납세자연맹의 진심어린 행보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0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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