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정보공개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
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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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정보공개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
연맹이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을 시작한 것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입니다.
언론에서 특활비 오남용기사가 보도될 때 저희는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예산을 사용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납세자권리’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권리는 공무원이 세금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예산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도록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세금을 횡령해도 처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비공개를 용인한다면 국민은 공무원에게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백지수표를 준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제, 누구하고, 밥을 먹고 영수증을 첨부하였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정보가 공개하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중 선물비, 군부대 위로금, 경호원 퇴직위로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언론과 국민들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지금과 같이 비공개된다면 비판할 권리가 원천차단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수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맹은 이것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예산을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면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연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대해 지적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을 제외한 특활비 예산을 4007억(박근혜 정부)에서 2378억으로 축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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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자료 : “10년간 특수활동비 예산 8조5631억원, 2016년 한 해 8870억원” |
2018년 6월에 연맹이 청와대 특활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 공개한 이유는 특활비는 축소가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맹도 관료가 지배하는 한국에서 집권 초기에 청와대를 상대로 이런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보통 1년안에 판결하는 정보공개소송을 법원이 3년만에, 퇴임 3개월전에 판결한 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2017년 SBS에서 방영됐던 ‘시크릿공화국’에서는 스웨덴 중학교에서 정보공개실습을 하는 장면이 나왔고 한 중학생은 “정보공개가 정부의 부패를 막고 이것은 납세자의 권리”라고 말합니다. 교장의 3년치 메일을 정보공개 요청한 학생에 대해 교장은 “왜 필요하냐고 묻지 않고 제공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가르칩니다.(내용보기☞) 연맹이 청와대 의전비용이나 회의비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도 이 같은 맥락에서 입니다.
연맹은 지난 2021년 4월 노르웨이 총리실에 특수활동비와 같은 예산이 있는지, 만일 총리가 예산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질의했습니다. 노르웨이 총리실은 “그런 예산은 없고 총리가 예산을 사용하고 영수증 첨부하지 않으면 사임 할 것”이라는 답변했습니다.(내용보기 ☞) 캐나다 총리실도 유사한 답변을 하였습니다.(내용보기 ☞)
이번에 법원이 판결한 특수활동비 공개 결정은 납세자의 권리를 향상시킨 대단히 의미있는 결정이자 납세자연맹의 중요한 성과입니다.
특수활동비의 실제 정보 공개와 더 나아가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세자연맹은 늘 그랬듯이 뚜벅뚜벅 한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납세자연맹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납세자연맹의 의미있는 발걸음을 꼭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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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1년 동안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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