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게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 보고서"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 306일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더욱 친화적이며 공정한 국세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정치적 세무조사 금지 법안’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맹은 2019년 11월 15일, 국세청이 외부기관에 의뢰해 제출받은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 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달여가 지나 국세청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불복해 “공개거부를 취소하라”며 행정심판 청구를 했고, 결국 2020년 9월 15일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세청의 공개거부 이유가 부당하다며 비공개처분을 취소하고 ‘세무조사 독립성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음 정보공개청구를 한 지 306일 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