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연금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하지 않는 재정추계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임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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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연금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하지 않는 재정추계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대한 공청회가 8월 17일 오후 개최됩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향후 70년간 재정의 장기적인 추이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한 제도와 기금운용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 본래 취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매번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하면서 기금고갈에 대한 공포심을 키워 국민연금법을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땜질식 처방으로 되풀이해 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에 대한 공청회에 앞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국민연금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해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연금충당부채는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평균수명까지 살 경우에 받을 연금액의 현재가치와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의 불입 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받을 연금액의 현재가치를 더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법에 의해 매년 계산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계산해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5월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633조원입니다. 만일 연금충당부채가 633조원 이하라면 충당부채에서 기금적립액을 차감한 미적립 부채가 없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금충당부채가 가령 1200조라면 후세대가 부담할 미적립 부채가 567조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연금개혁을 해야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전면적인 개혁을 할지, 부분적인 개혁을 할지는 연금충당부채에서 기금적립금을 뺀 미적립부채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말 현재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675조원이고 작년에 매일 20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같은 정보를 통해 우리는 공무원연금을 부분적인 개혁이 아닌 전면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같이 연금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미적립부채가 얼마인지, 그것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그리고 그 부채를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을 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숨기고 계속하여 기금고갈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하였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공청회때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국민의 노후는 기금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경제성장이 계속 유지되어야 국민의 노후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많은 기금은 민간소비와 고용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서민들에서 걷은 돈으로 대기업 주식를 사 분배를 악화시키는 등 오히려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기금고갈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기금이 문제인 것입니다. 2000년의 국내주식 투자수익률은 –50.91%이고 2008년 해외주식 투자수익률은 –58.69%였습니다. 다시 IMF가 오고 그리스처럼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루아침에 기금은 반 토막 되어 국가는 법으로 약속한 연금액을 삭감하여 줄 수밖에 없습니다.
‘터키 국채 수익률 –53% 곤두박질’기사에서 보듯이 국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부도때 그리스 연기금이 투자한 국채는 반토막이 났는데 그 이유는 IMF 등 국제기구에서 구제 금융을 제공하면 그리스 정부가 지고 있는 국채채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피케티 교수는 21세기 자본론에서 “한세대 전체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불해야 하는 국민연금을 적립식방식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주사위 던지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위험하다”며 적립식연금제도를 반대했습니다. 보험료인상을 통해 기금액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보험료 인하를 통해 기금액을 줄이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셋째, 정부는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과장광고를 그만두고 사실 그대로 알려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사보험보다 높은 수익률, 물가상승만큼 매년 오르는 연금액,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재테크 상품이라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중간에 법개정으로 당초 약속한 연금액을 깎을 수 있는 점 △국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약속된 연금액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는 점 △수급 연령전에 죽으면 내가 낸 연금은 상속이 안 된다는 점 △중도 해지가 안되는 점 △안내면 강제압류하고 고리의 연체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는 점 등 단점도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넷째, 시간이 걸리더라도 땜질식 개혁이 아닌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해야 합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1000원내면 평균적으로 2000원주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입니다. 확정형 연금제도의 전제조건은 높은 출산율, 높은 경제성장, 완전고용입니다.
신생아수는 1970년 100만명에서 2017년에 36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2060년이 되면 가입자 1명이 노인 1명의 연금을 주어야 하고 그는 적립기금이 없다고 가정할 때 21.4%의 국민연금보험료와 10%의 건강보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어느 누가 봐도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의 연금개혁안은 1000원내면 1000원을 받는 확정기여형으로 바꾸고, 보험요율은 9%에서 6%로 낮추는 대신 나머지 3%는 사회복지세로 걷어 기초연금을 강화할 것, 신용불량자에게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합니다.
다섯째, 국민은 공무원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을 하나로 통합해야합니다.
2016년 공무원연금 월평균액 242만원은 일하는 노동자의 중위소득보다 더 많습니다. 이는 국민의 분노를 야기하고 정부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 재정추계가 국민연금이 올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면적인 개혁이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18년 8월 17일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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