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담뱃세 대폭인상 정책, 공정하지 않아”

토론회에서 김선택 회장은 “올해 담뱃세 세수가 약 13조원로 예상되는데 담뱃세 인상 전보다 6조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는 흡연자 호주머니에서 6조원이 빠져나가 비흡연자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 날 토론회에서 담뱃세가 왜 공정하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한 표를 공개했습니다.

 

 

김회장은 이 분석자료에 따라 “3분위 평균근로소득인 연봉 1183만원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지만 담배를 하루 한 갑 피우면 1년에 소득의 10%인 121만원의 담뱃세를 낸다. 담배를 하루 두 갑 피우면 소득의 20%인 242만원의 담뱃세를 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9분위 평근근로소득 연봉 5731만원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평균세율 4.1% 보다 두 배나 많고, 평균근로소득이 연봉 1억224만원인 상위 10분위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평균세율 12.6%보다는 2.6%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근로소득세와 담뱃세(하루 한갑 기분)를 제외한 가처분소득기준(10분위 가처분소득 8818만1831원÷1분위 가처분소득 79만8229=110배)으로 할 경우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 주요 선진국은 담배에 붙는 세금이 2~3개 정도이며, 우리나라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낭비 없는 투명한 예산관리 측면에서도 기금 형태인 건강증진부담금은 폐지하고 따로 세금으로 걷어 일반예산에 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담뱃세 인상의 폐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첫 토론회로써 그 대안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을 이룬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