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입니다.
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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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입니다.
최근 청와대 특활비 정보공개 소송에서 납세자연맹이 승소한 기사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으로 증폭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21년 납세자연맹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직접 해명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 논란과정에서 10년이상 후원하시는 회원분 중 일부가 후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정기후원자 중 절반이 10년이상 장기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 특활비 폐지 운동이 자극적인 언론 보도 탓에 정파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지원 없이 시민들의 정기후원금으로 재정을 꾸려온 우리 연맹에게는 후원 중단 규모를 떠나 그 어느 것보다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 하나 해명하겠습니다.
▶알권리와 특수활동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제가 2001년 처음 연맹 회장을 맡을때만 하더라도 알권리, 정보공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학교에서 알 권리를 배운적도 없고, 한국의 정보공개법은 스웨덴보다 232년이 늦은 1988년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21년간 납세자운동을 하면서 절실히 깨달은 것은 “세금낭비, 부정부패, 권력남용”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보다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맹은 매년 국세청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수십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데, 대상 기관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비공개처분을 통보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한국 행정기관의 불투명성에 대해 분노해 왔습니다.
특수활동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15년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특활비중 일부를 생활비에 썼고, 신계륜 의원도 자녀 유학비로 썼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며 ‘국민 세금을 영수증이 없이 사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비롯한 17개 정부기관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내용보기☞) 모든 기관이 비공개처분을 하였습니다.
2017년 5월 당시 쉽지 않은 여건에서 정보를 모아 “박근혜, 이명박정권 10년간 특수활동비 예산 8조5631억원, 2016년 한 해 8870억”, “부처별 특활비 세부편성현황‘ 등 2건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언론이 크게 보도, 당시 갓 취임한 문재인 정부가 특활비 예산을 축소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유는
연맹은 지난 2017년 11월20일 발표한 ’특수활동비 폐지운동 본격돌입‘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는 삭감에 만족하거나 그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퇴임후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도 특수활동비를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특활비는 감액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활비는 공무원이 세금을 횡령하거나 오남용해도 국민이 알 수가 없어, 사실상 ‘세금횡령 면책특권’, ‘감사를 포기한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특활비 집행내역만 일자별로 공개되면 그 동안 비밀에 덮힌 특활비 오남용의 실상을 국민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소송 중에 국가안보 등에 집행된 금액 규모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특활비 모두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것과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나라도 안보, 외교, 수사,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 합니다. 한국처럼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은밀해야 할 국정원의 해외 현지활동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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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초기에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하는 것에 대해 심적이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만 콕 찍어서 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모든 청와대 지출경비 등 관련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정보공개청구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김정숙여사 의전비용을 공개청구한 이유는
첫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당시 옷값 논란과 특활비 지급 의혹에 대한 문제 의식과
둘째, 청와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고
셋째, 제 페이스북 구독자 중 한분이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왜 옷을 세금으로 구입하죠”라는 의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억합니다. (관련 페북 글보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심 판결이 늦어진 이유는
보통 정보공개청구소송은 1년안에 선고가 납니다. 그런데 1심판결은 정보공개청구한 날로부터는 4년, 소제기일로부터는 거의 3년만에 선고가 났습니다.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일보다 꼭 한달전인 2월10일 선고가 난 것입니다. 청와대가 대외공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 지연전략을 구사했고, 법원이 청와대 눈치를 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연맹의 의도와 상관 없이 대선 직전에 1심 판결이 났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입니다. 스웨덴 납세자연맹 크리스티앙 회장은 “납세자연맹은 정치중립적이지만 정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정치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상대다.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영상보기)
청와대가 2018년에 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하고 특활비를 폐지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곤경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검찰특활비에 대해서는 왜 정보공개요구를 하지 않는가?
검찰특활비에 대해서는 다른 시민단체에서 이미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시민단체가 1심에서 승소하고 검찰이 항소를 해 현재 2심 소송중입니다. 연맹이 정보공개청구를 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검찰 특활비는 법무부 특활비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특활비 23개 세부편성내역을 최초로 밝혀내 공개한 것은 2017.5월 연맹의 보도자료입니다.(보도자료보기☞)
연맹은 국정원을 제외한 모든 부처의 특활비 폐지와 공개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여러차례 보도자료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4.4일자 성명서에는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검찰 재직 당시 사용한 특활비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하고, 이런 특권을 누린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임기 시작 후 올해 책정된 특활비 예산부터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법률을 바꿀 필요도 없이 감사원과 기획재정부 특활비 예산지침만 바꾸면 가능한 일이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예산비법률주의를 채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성명서보기☞)
납세자연맹도 다른 모든 조직과 마찬가지로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활동합니다. 청와대 한군데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이유서 작성, 변호사 선임, 소장 검토, 준비서면 검토, 서류 준비 등 금전적, 시간적으로 적잖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지 않아 국세청의 특활비 비공개에 대해서는 행정심판후 소송단계에서 소송을 포기하였습니다.
연맹은 소송중에 미국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총 7개 나라 총리실에 한국의 특수활동비 관련 제도가 있는지 등을 묻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7개 나라 중 노르웨이와 캐나다 2군데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르웨이 총리실의 “특활비 예산은 없고 총리가 예산을 사용하고 영수증 첨부하지 않으면 사임 할 것”이라는 답변 내용(내용보기 ☞)을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런 일을 하려면 뛰어난 외국어 능력을 갖춘 활동가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납세자연맹 상근자의 주된 업무는 세테크 계산기 개발과 세금 정보 제공, 교육영상 제작, 세무상담 업무 등 입니다. 예산감시운동과 억울한 납세자구제운동 역량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 연맹을 찾아오는 억울한 납세자를 모두 도와주지 못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사실 연맹 상근자들로서는 무척 가슴 아픈 순간입니다.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정상문 비서관은 특활비를 빼돌렸고, MB와 박근혜정부 모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이 있었습니다. 지금 문정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활비 오남용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기 보다는 잘못된 제도의 문제입니다. 누구라고 영수증 없이 비공개로 쓸 수 있는 감시사각지대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면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에 있어 특수활동비는 독이 든 성배입니다. 한해 2396억이라는 엄청난 국민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대신에 감옥에 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일부 현금으로 결제됐지만, 사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수활동비가 통상 현금으로 영수증 없이 지출되어 사적으로 유용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청와대 해명의 진위를 수사없이는 밝힐 수 없다는 점 입니다. 영수증을 첨부해야 수사받을 위험을 줄이고 청와대 직원들의 사적유용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몇몇 언론이 우리 납세자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이 갖는 진정성을 알려주려 애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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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참조> |
▶향후 운동 계획은
연맹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닌 권력에 대한 감시입니다. 견제되지 않은 모든 권력은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연맹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기록물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함께 “헌재 결정까지 소송대상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법상 기록으로 분류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또 대통령기록물관장이 법원이 공개하고 판결한 서류들을 비공개로 지정하면 그 지정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종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새 윤석열 정부에서 특활비가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인수위 앞에서는 특활비 폐지를 촉구하는 하는 1인 시위, 감사원에는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상 ‘ 별한 경우에 영수증 미첨부를 허용하는 규정’ 삭제를 감사원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새 윤석열 정부가 특활비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이를 청와대가 거부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창립이래 21년간 정부의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정치중립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약속은 꼭 지켜낼 것입니다. 차제에 한국납세자연맹을 후원해주시는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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