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특활비 비공개와 내로남불…좌우・여야가 따로 없다
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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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며 비공개 의지를 굽히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좌우와 여야가 따로 없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며 우롱하는 한국 공직사회의 뚜렷한 단면이다.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 맞서 정권교체를 이뤘다고 자부하는 윤석열 당선인도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하등 다를 바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분법적 사고로, ‘진영논리’ 또는 '편가르기식 사고’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진영논리는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도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은 엄청 커보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세계관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월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문에서 “대통령이 선거를 통한 정당한 권력형성은 물론 권력행사과정에서도 투명한 절차와 소통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끊임없이 확보해야 하며, 부패구조를 청산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서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은 투명성, 더 나은 소통은 선택이 아닌 의무였다. 이것을 어기는 것은 ‘거짓말, 내로남불의 극치“이며, 촛불을 든 국민의 뜻과 탄핵 결정이유를 정면 부인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박근혜 정부의 특활비를 비판한 사람이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특활비 비공개에 대해서 눈감거나, 검찰 특활비 비공개에 대해 비판하면서 청와대 특활비 비공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검찰총장 시절 사용했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에 2019년 검찰총장 재직 당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이 야당 대선후보로 활동중이던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도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항소했다. 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차기 대통령 등 사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극명해졌다.
윤 당선자는 자신이 밝힌 부패척결에 진실성이 있다면 검찰총장 시절 연 수십억원의 특활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검찰 조직 유지관리를 위해 검사들에게 격려금으로 나눠 준 적이 있는지, 그랬다면 얼마를 어떻게 나눠줬는지 등을 있는 그대로 밝혔어야 한다.
우리 납세자연맹은 대선후보토론회에서 모든 후보들이 특활비라는 특권에 대해서 집권 후 폐지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윤 당선자 역시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사람이 아닌 환경과 제도에 문제의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통해 제도가 아닌 사람에 초점을 뒀다. 정부 신뢰는 올바른 목적과 좋은 의도로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형성된다. 적폐로 간주돼 청산되는 당사자는 ”법 집행이 불공정하고 정치적 의도로 집행된다“고 느끼게 마련이다. 이는 불신, 복수심으로 이어진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상납문제와 특활비 오남용은 공직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다. 예산을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면, 누구나 해당 예산을 사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할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청와대가 특활비를 비공개하는 이유도 “특활비를 오남용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안보 관련 부처의 기밀예산을 프랑스처럼 국회 특별위원회가 철저히 감사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특활비 상납 사건은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국가안보 목적을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의 특활비는 폐지돼야 한다. 존치한다고 해도 당연히 그 내역이 공개돼야 마땅하다. 이런 결론은 진영논리를 벗어나야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다.
청와대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고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정말 안타깝고 노여운 일이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헌법 제7조에 의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은 국민 앞에 겸손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다. 국민을 존중하는 것은 국민의 말을 경청하고 국민이 궁금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다. 항소를 하면서 항소이유에 대해서 국민 앞에 설명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태도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국민은 적어도 자기가 낸 돈에 대하여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물며 물건을 사도 그 값어치가 되는지 따져 봅니다. 그런데 내가 피땀 흘려 번 노동의 댓가 중 나라 살림을 위해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고 싶습니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알고 싶을 뿐인데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그렇게나 어려운 일인지 왜 감추어야 하는지 적어도 변명이 아닌 해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활비의 명목이 원래 국가 기밀이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 투명한 대통령이라는 공약은 당선을 위한 연설일 뿐 사실과는 다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떳떳하게 공개하고 잘한 점은 칭찬하고 잘못한 점은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납세자연맹 회원이 특활비 공개 촉구를 하면서 남긴 의견이다.
문 대통령이 자신을 국민의 봉사자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특수활동비 사용내역과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도시락가격을 왜 공개할 수 없는 지 설명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성공적 민주정부를 이끌기 위해서는 ▲투명성 ▲사람보다 제도개선에 초점 맞추기 ▲국민과 소통을 실천해야 한다. 전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일성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정부 부처의 특활비를 폐지, 공무원 특권을 없애 국민적 신뢰와 성원 속에 임기를 시작하기를 바란다.
2022.3.17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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