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공제]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공제받아도 되나요？
황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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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회사(5월 확정신고 포함)연말정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법에는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소득공제를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아도 세금 추징 가능성은 없고, 복지부에서 자녀가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이외의 과거 5년간 환급신청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전산에서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 환급대행사례에서 부모님공제를 받으면 복지부에 내용을 통보하여 부모님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하겠다“하여 환급신청을 취하한 사례가 있어 환급신청이 어렵습니다. 단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 것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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