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조세개혁운동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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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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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9	김**	2017-12-19
적극 지지 합니다.

8,108	신**	2017-12-19
종교인도 공평하게

8,107	박**	2017-12-19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8,106	김**	2017-12-19
소득있는곳에 과세는 당연한것 !

8,105	강**	2017-12-19
일반시민의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듯합니다 종교인은 불로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있었고 세금을 내려면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세금혜톅을 많이 받았고 지금부터는 정당한 세금부과가 필요하닥

8,104	김**	2017-12-19
모범을 종교단체가 단체의 힘일 이용해 이권을 누린다면 다른 모임집단과 무슨차이가 있는가? 스스로 모범을 보여라~~

8,103	조**	2017-12-19
종교인도 과세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혜택은 옳지 않습니다.

8,102	임**	2017-12-19
종교인들 모든 부분에서 빠짐없이 세금 내야합니다. 어느 부분에서도 면제해서는 안됩니다.

8,101	김**	2017-12-19
당연지사, 세금은 꼭 징수 해야합니다

8,100	김**	2017-12-19
일반인과 차별없이 평등하게 과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