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납세자 연맹에서는 이미 납세자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된 신규분양주택 취득자들도 개인간 거래와 마찬가지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입법을 촉구하는 사이버시위를 각 정당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당하게 징수한 세금에 대한 소급적용은 조세원리상 부적합하며, 세수결손은 물론 법적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답변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적용 입법은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더군다나 최근 8월 1일 입법예고된 재산세 인하법률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소급적용이 가능하고, 거래세는 안된다는 말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연맹은 행자부로 공개질의를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이며, 청와대를 비롯, 각정당과 국회로 소급적용입법을 정식으로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 개정법이 다음주 임시국회에서 바로 논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더 강력한 촉구 메시지를 조속히 전달하고자 각 정당 담당정책조정위원회로 전화 및 팩스 시위를 사이버시위와 함께 전개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납세자들의 촉각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번 거래세 인하운동에서 소급적용입법이야말로 성실납세자들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잊지 마시고, 사이버시위는 물론 이번 전화 / 팩스시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팩스시위 번호안내>

구 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강봉균 의장		전재희 의장
	전화	팩스	전화	팩스
	02-788-2635	02-788-3459	02-788-2202	02-788-3339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문병호 제1정책조정위원장		김애실 제3정책조정위원장
	전화	팩스	전화	팩스
	02-788-2537	02-788-3401	02-788-2208	02-788-3632
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재 전문위원		권태식 전문위원
	전화	팩스	전화	팩스
	02-788-2606	02-788-3107	02-788-2910	02-788-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