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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전면폐지
서명인원: 2,987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윤석열 정부,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하라!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 자세히 보기 (☞)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차기 윤석열 정부는
1) 올해 이미 배정된 특활비의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감사원 특활비 지침을 개정하고(업무처리비로 전환)
2)내년부터 국방, 안보 등 일부를 제외한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명부는 윤석열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1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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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2,987
2,987
 
박**
2022-11-30
김거니 해외순방때 입었던 옷값 영수증도 까라고 해야함
2,986
 
박**
2022-11-30
당장 하야하라
2,985
 
김**
2022-11-30
특활비폐지 찬성
2,984
 
정**
2022-11-30
특수활동비폐지
2,983
 
장**
2022-11-30
월급 루팡이면서 특활비를 공개 할 수 없다!대통령 자격없는 윤석열정부는 퇴진하라😡
2,982
 
정**
2022-11-30
동의합니다
2,981
 
이**
2022-11-29
불필요한 청와대 이전으로 수조원의 이전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부담을 가지며 세금을 내야만 하는 성실납세자들은, 윤석렬정부에게 월급을 주고싶지 않고 세금도 내고싶지 않습니다.
2,980
 
김**
2022-11-29
전면폐지에 동의 합니다.
2,979
 
이**
2022-11-28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978
 
남**
2022-11-24
공정과 상식을 준수하라
2,977
 
강**
2022-11-23
특활비 폐지 찬성
2,976
 
김**
2022-11-22
위헌적 세금 징수 철폐 특수 활동비 폐지하라
2,975
 
이**
2022-11-21
특수활동비 폐지하라!
2,974
 
김**
2022-11-18
윤석열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주세요
2,973
 
정**
2022-11-15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할 대통령이 비밀리에 사용한 것도 아닌 밥값이나 문화활동에 대한 공개를 꺼린다면 비리가 있다고 국민들은 의심한다.  6개월 된 대통령이 벌써부터....
2,972
 
백**
2022-11-15
위헌적 세금 징수 철폐
2,971
 
박**
2022-11-13
투명한관리를통해 공정과상식을 바로 세웁시다
2,970
 
박**
2022-11-10
영수증 없는 특활비라는 것이 세금을 우습게 쓰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 투명하고 바르게 쓰여야만 합니다.
2,969
 
송**
2022-11-09
특수활동비 없애야 합니다. 국가의 눈먼돈이 없어져야 맑아집니다.
2,968
 
박**
2022-11-07
특수활동비도 영수증 첨부하도록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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