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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전면폐지
서명인원: 4,212명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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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 자세히 보기 (☞)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5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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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4,212명
4,212
  
이**
2026-08-01
김정숙 특활비 사용 관련 뉴스 보고 왔습니다
4,211
  
임**
2026-07-14
윤석열 대통령때는 특수활동비 가지고 그렇게 태클을 걸더니 부정선거로 당선된 찢은 그냥 가져다 쓰는거보고 역겨움을 참을수가 없습니다. 싹다 공개해야됩니다. 멸공 윤어게인 무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4,210
  
김**
2026-01-29
응원합니다!
납세자 연맹 파이팅!
K-정치인들 내로남불 척결하라!
4,209
  
홍**
2026-01-20
응원합니다.
4,208
  
양**
2026-01-19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권리남용을 뿌리뽑아야하고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투명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4,207
  
이**
2026-01-15
응원합니다.
4,206
  
김**
2025-10-12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주세요 ~ 청년들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주세요
4,205
  
김**
2025-08-15
공무원들은 참 좋겠다..세금으로 월급받고,특활비로 월급보다 더 받고, 뒷돈을로 벼락부자되고
4,204
  
허**
2025-07-14
이재명 특활비 부활시킨거 맞죠? 당연히 공개해야지
4,203
  
조**
2025-07-08
서명합니다~
4,202
  
이**
2025-05-22
특할비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4,201
  
정**
2025-05-15
묻지도 지출, 증빙없는(못하는) 지출 반드시 폐지하여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아야 한다. 고기도 묵어본 놈이 잘묵는다고 공짜돈으로 그만묵어라.
4,200
  
이**
2025-05-09
국민들은 계좌이체 500만원도 자금출처조사하면서. 검찰 특활비는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거죠?
4,199
  
류**
2025-05-01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 지는 모든 것들은 투명해야 합니다.
4,198
  
서**
2025-03-11
공개하지 않는 특활비를 전면 개인 부담으로 해야 한다
4,197
  
서**
2025-02-19
특활비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있네
4,196
  
박**
2025-02-05
국민의 세금을 좀먹는 불필요한 특별활동비 폐지하라!!!
4,195
  
김**
2025-02-05
폐지!
4,194
  
장**
2025-01-28
연맹인지 연합인지 지금 뭘 알고 이러는건가 대통령 특활비  통과 못됐어 뉴스는 보고 떠드니 여기 대문 관리 안햐. 대통령 탄핵된거 알아?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진 거의 공산당 독재에 사는데 문제인식 없어?
4,193
  
박**
2025-01-24
공정하고 투명한 세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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