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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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조세개혁운동> 거래세 불복운동> 거래세 위헌촉구 사이버 시위

조세 평등주의에 정면으로 반한 주택 거래세에 대해 연맹이 지난해 3월 제기한 위헌소송이 1년여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에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위헌판결을 고대하고 있는 많은 납세자들의 염원을 담아 최근 거래세 위헌촉구 운동을 다시금 시작하였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 지난달 30일 임정길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장이 서울 종로구 가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사진>를 벌였습니다.
이어 연맹은 불평등한 거래세로 인한 납세자들의 억울함과 고충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사이버 시위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주택 매매가격은 같은데 신규분양이라고 해서 기존주택 거래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신게 억울하시다구요?

“헌법재판소 게시판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억울한 심정과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인 분양아파트(취득·등록세 4.4%, 2006년 1~8월)에 대해 개인간 거래(2.7%)와 비교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조세체계를 운용하는 것은 동일가격, 동일세금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상 ‘조세 평등주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헌법상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데 있어 근본적으로 불평등을 당한다는 것은 국민의 성실 납세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해 국가차원에서도 큰 손실임을 인식하게 만듭시다.

납세자연맹은 대한민국 납세자 지킴이로서의 사명감을 토대로 지난 8년간 3차례의 위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취득세 납부지연 가산세 20% 일률 부과’ 위헌(2003년), ‘학교용지부담금’ 위헌(2005년), ‘부동산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위헌(2006년)이 그것입니다.
이같이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데는 납세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신뢰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도 위헌심판이 제기된 이후 연맹과 납세자 여러분이 함께 헌법재판소 1인 시위 및 사이버 시위 등을 통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약 2년여만에 위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에도 해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셔서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주택 거래세가 왜 위헌판결이 나야만 하는지, 명백한 이유를 밝혀주세요!

* 글을 올리실때는 감정적인 욕설은 삼가 주시고 '거래세 부과방식이 왜 부당한가에 대한 의견'과 '잘못된 법률을 바로잡는 것이 헌법사수의 보루로서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임을, '헌법재판소가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줄 것을 믿는다'는 식으로 정중하게 표현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