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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공익소송 물이용부담금 위헌소송

■ 물이용부담금 위헌소송


▲2017.6.9 서울행정법원에 '물이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물 1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이 수도요금에 포함하여 청구되고 있습니다. 위 A씨의 수도요금의 19%가 물이용부담금이고 2014년 한해 8,381억이 징수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뱃값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요금에, 석유에 붙는 수입·판매부과금은 석유가격에,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데, 부담금 종류가 95개이고 한해 징수액만 20억이 됩니다. 부담금은 국민입장에서는 간접세(목적세)와 실질이 동일한데 조세부담률 통계에도 빠져 있습니다. 부담금을 포함하면 조세부담률이 1.2% 상승합니다.

▲수도요금청구서
부담금의 실질은 세금인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세금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관리비에 물이용부담금과 전력부담금이 관리비영수증에 구분되지 않아 더욱 더 알 수가 없습니다. 부담금징수액은 2013년 16조, 2014년 17조, 2015년 19조, 2016년 20조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금은 물가인상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중앙정부 관료들 입장에서는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쌈짓돈(기금)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부담금은 간접세, 복권등과 같이 불공평하고 고통 없는 조세로 큰 문제입니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부담금 폐지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물이용부담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