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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부 고유가대책]맞벌이부부 최대48만원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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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8124 날짜: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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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최대 48만원..세금환급 절차는?
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 연 24만원 현금수령
연 2차례 분할 지급, 통장 계좌로 이체
정부는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최대 24만원까지 세금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세금 환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납세자 계층에 세금을 돌려주는 세금 환급(tax rebate) 조치는 국내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제도여서 그 절차와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세금을 환급받는 대상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 988만명과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399만명 등 총 1387만명이다. 전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각각 76%, 87%에 이르는 수치다.
지난해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 상태거나 취업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2370만3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2명 중 1명꼴로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기준이 되는 근로자들의 급여는 각종 공제를 차감하기 전 금액이며 자영업자는 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종합소득액이다. 환급액은 통장으로 입금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돌려받는 세금은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연간 24만원을 환급받는다.(표 참조) 총급여 3000만원~3600만원 근로자(2000만원~24000만원 자영업자)는 소득에 따라 각각 18만원, 12만원, 6만원씩을 환급받는다.
세금 환급 기준은 가구별이 아닌 인별이다. 한 가구에 납세자가 여러 명일 경우 요건만 충족되면 모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정부로부터 최대 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사람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람도 수혜 대상이 된다.
환급금은 6개월분씩 연 2차례로 나누어 받는다. 근로자는 올해 9월과 내년 3월에, 자영업자는 올해 11월과 내년 5월 환급금을 신청해, 신청한 다음달에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매월 지급을 원할 경우 따로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는 해당 기업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에 일괄 신청을, 자영업자는 관할세무서에 개별신청을 해야 한다.
단,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직장을 다니거나 장사를 해야한다.
이와함께 농어민과 영업용 화물차·버스·연안 화물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경유값이 기준치(L당 1800원)를 넘어서면 초과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1t 이하 화물차를 보유한 사람은 연간 10만원을, 극빈자·차상위 계층·장애인은 월 2만원씩 유가보조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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