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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혼·분가 부양가족 의료비 등도 소득공제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8181 날짜: 2003/10/08

내년부터 이혼, 별거, 혼인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에서 삭제된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의 의료비와 교육비도 당해 연도에 한해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공제 기준일인 연도 말 현재 이혼, 별거, 혼인 등으로 주민등록에서 말소된 배우자나 자녀 등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이미 지급된 의료비와 교육비는 근로소득금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현재는 아버지가 아들이 결혼으로 12월 말 이전에 분가하면 그동안 아들에게 들어간 교육비와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인당 100만원인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의 기본소득공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연도 말 현재 주민등록에 올라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내년부터 부양가족들에 대한 의료비 특별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의 5%를 넘은 금액에 대해 500만원까지 허용된다.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과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1인당 연간 공제한도는 대학생이 700만원, 유치원아 및 초.중.고교생은 200만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이혼, 별거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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