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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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당한 자동차세 돌려받읍시다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7764 날짜: 2001/02/27

문화일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서울 중구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정부는 차량노후로 떨어지는 차값을 반영하지 않은채 총1조340여억원을 부당하게 납세자에게 부과했었다"며 "지난해 부당하게 낸 자동차세를 환수받기 위해 자동차세 불복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자동차세 위헌 제청 사건 재판에서 위헌판결이 날 경우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이후 9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한 이들에 한해 부당하게 냈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 연맹은 이에따라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불복청구서 양식을 올려놓고 납세자가 인적사항과 세금납부사항만 기입하면 자동 출력, 시.군.구청에 갖다낼 수 있도록 해놓았다. 김선택 회장은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만 있는줄 알았지 잘못된 세금 납부에 대해 되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불복권'이라는 중대한 권리는 모르고 있다"며 "반드시불복 청구서 양식을 작성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만 부당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 오래타기'권장 차원에서 3년된 차는 이후 5%씩, 10년된 차량은 50%까지 감면하는 새 제도를 올하반기부터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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