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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납세자연맹,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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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8211 날짜: 200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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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납세자연맹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번 고소건이 모두 법적으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납세장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20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석준 이사장은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오는 27일쯤 직권 남용을 이유로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달 조직적으로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국민연금 옹호글을 올리면서 납세자연맹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글을 수차례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게시판에 국민연금을 옹호하는 글이 총 283개가 게재됐는데 아이디는 달랐으나 IP추적결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에서 나온 글이이었다고 납세자연맹은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도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글을 올릴 수는 있다"며 "그러나 악의적으로 납세자연맹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어 장석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민 263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다음주까지 500여명의 시민 서명을 추가로 받아 시민공동 이름으로 장석준 이사장을 고발할 계획이다.
납세자연맹은 장석준 이사장이 법적 근거 없이 지역연금가입자들의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상향조정해 보험료를 납부토록 공단 직원들에게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으며 이는 형법 12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8월 자살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의 유서, 노조 소식지, 정책실장의 라디오 인터뷰등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김선택 회장은 "장석준 이사장은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보험료를 강제징수하고 선량한 국민을 체납자로 만들었다"며 "국민연금을 폐지할때까지 소송전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국민연금을 폐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명예훼손의 경우 일부 직원들이 감정적인 글을 실었을 뿐이어서 이사장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는 법률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며 "직권 남용도 공무원신분을 가진 자가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책임을 묻는 것인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어서 이 역시 고발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아직 공식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고소장이 접수되는대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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