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관리공단은 가입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합니다. 가게를 차린 지 몇 달 되지도 않아 불황으로 망하다시피 한 사람들에게 가서 통장을 가압류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급식비, 전기세, 생활비 등도 일절 지불할 수 없게 됩니다. 공단 측에선 ‘연금은 사채를 얻어서라도 무조건 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신청됐으면 그날부터 폐업신고를 하는 날까지 무조건 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유사한 케이스는 많습니다. 자동차에 물건을 싣고 다니며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연금을 체납했다’며 그 차를 압류합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국민연금입니까? ‘주권을 포기하고 떠나고 싶다’고 하소연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법치주의 국가 맞습니까? 지금은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이란 책을 낸 김선택씨. 그의 첫마디는 책 제목만큼이나 강렬했다. 김씨는 2001년 자동차세 납부 거부운동, 2002년 교통분담금 항거운동 등을 폈던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의 회장이다. 그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위헌 여부 놓고 행정심판 진행 중”

“2003년 11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수는 약 1000만명입니다. 연금을 내지 않으면 관리공단 측에서 체납자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지요? 2003년 6월 기준으로 체납자수 415만명에, 집행건수는 69만1287건(2003년 8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공단 측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김씨는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연금을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 부분에 위헌 요소가 있습니다. 행정법원에선 ‘위헌제청 결정’을 하게 되면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 공단은 가입자가 내지 않은 연금 체납액 전액을 없던 것으로 말소시켜야 하고, 연금을 납부한 사람에게는 납입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도 물론 뒤따를 것입니다.”

김 회장이 문제로 지적한 법률은 국민연금법 3조 3호. 이 조항은 소득의 개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수입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3조 5호는 이 규정에 따라 ‘표준소득월액’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연금액을 정해 매달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무엇인지가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가입자가 실제로 벌어들인 총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비용은 공제한 나머지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식대·주거비·의료비 같은 간접비용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연금액을 산정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티연금’ 확산되자 납부유예 인정

김 회장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우리 정부의 소득 파악률은 28%밖에 안됩니다. 지역가입자 1000만명 중 72%인 720만명의 소득은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영세사업자나 노점상, 행상, 농어민 같은 저소득층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이들에게 매달 7만42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매달 7만4200원을 부과한다’는 독소조항(연금법 시행령 9조)이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소득월액’도 문제입니다. 소득을 신고해도 ‘자영업자들은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액 기준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임의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가입자가 공단을 찾아가 큰소리치고 하면 깎아주기도 합니다.”

김 회장은 “국민연금 강제부과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불법인 만큼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실적인 구제절차도 있다”며 내용을 소개했다.

“납부유예제란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적자를 보는 분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각 지사를 찾아가 연금납부를 유예해 달라는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속해서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6월 6일까지만 해도 공단 측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안티 국민연금운동’이 거세지자 공단 측은 6월 7일 ‘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해 이 제도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역시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소득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입자가 자신의 소득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밝힐 책임은 공단 측에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자가 ‘계속 적자를 본다’며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널리 알려져서 납부유예 신청이 무더기로 들어오게 되면 공단 측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

김 회장은 연금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나왔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말했다. “표준소득월액 변경 신고서란 양식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있었던 것인데, 공단 측에서 전혀 홍보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공단을 찾았더니 민원 서식도 없더라고요. ‘표준소득월액 변경신고서’ 하나 달라고 했더니 우왕좌왕하며 어디론가 가더니 한참만에 양식을 찾아갖고 오더라고요. 이 신고서는 작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식도 복잡하고 써 넣을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띄워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koreatax.org에 신고서식 무료 공개

김 회장은 “이 외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공단 또는 감사원에 ‘국민연금 부과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달라’는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단 쪽은 아무래도 같은 식구니까…,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는 감사원 쪽에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김 회장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만든 국민연금 제도가 어려운 사람들의 숨통을 죄고 있다”며 “1935년 독일 비스마르크가 만든 이 제도가 21세기인 오늘날 현실에 과연 적합한 제도인지 아닌지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