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을 통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과거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잘못 받은 근로자 7,543명이 환급받았고, 금액으로도 24억원에 달한다. 연말정산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가장 많은 환급사례는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 소득이 없고 따로 사는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의 나이가 60세이상, 어머니는 55세이상이어야 하고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아야 한다. 부모님 공제에 해당되면 기본공제 100만원, 연세가 65세 넘으면 추가공제 100만원,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 A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따로 사는 장모님공제를 받아 최근 세무서로부터 100만원을 환급받았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자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추가공제 100만원과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의료비가 한도 없이 공제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 한다. 근로자 B씨는 자녀가 백혈병으로 판정받아 2002년에 치료비를 2800만원 지출하였는데 세무서로부터 358만원을 환급받았다.

연도중에 회사를 그만 둘 경우 퇴직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11월에 퇴직할 경우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회사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기 일쑤라는 점이다. 퇴직 할 때 소득공제 받는 것을 놓쳤을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소급적용된 경우 홍보가 되지 않아 공제 못 받는 경우가 많다. 2000년12월29일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부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등록금 전액이 공제되었는데 대상자 대부분이 공제를 못 받았고, 2003년 7월 30일에 근로소득공제율이 연봉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구간에서 45%에서 47.5%로,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이 산출세액 50만원이하 45%에서 50%로 개정되면서 2003년 전체로 소급적용되었다. 2003년 7월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대부분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같이 사는 동생, 처제의 대학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700만원을 한도로, 2000년 11월 이후 주택을 담보로 10년(2004년은 15년) 이상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600만원 한도로, 2000년 11월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도 2005년까지 불입금액의 40%(96만원 한도)를, 2000년이후의 라식수술비를 의료비공제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의 연소득이 700만원이 되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 100만원, 지난해 12월 늦게 출생한 자녀도 12월 출생사실만 증명하면 지금이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이 지난 3년간 경정청구권 입법화 운동의 결실로 2003년부터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방문판매원),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하여 잘못된 세금을 수정할 권리인 경정청구가 2년간 인정된다.

근로자의 경정청구 기한은 연말정산세액 법정 납부기일인 2005년 2월 10일 이후 2년 안으로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까지 합친 과세표준이 4천만원 미만이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할때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이면 9.9%, 4천만원 이하이면 19.8 %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원천징수를 할때는 22 %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4인 가족에 연봉 2500만원을 받는 A씨가 기타소득인 강의료로 300만원을 받으면 필요경비 240만원을 뺀 나머지 60만원의 22%, 즉 132,000원을 세금으로 미리 낸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과세표준 9.9%(A씨의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925만원이하인 경우)를 적용받으면 세금은 159,400원으로, 72,600원가량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4천만원을 넘으면 세율이 27%, 8천만원이상이면 36%가 된다. 따라서 이 때는 기타소득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떼는 것으로 끝내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