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입니다. 
세무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주변에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세무조사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 역시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납세자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조사공무원과의 관계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러한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세무조사 권익보호센터”를 개설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을 겪고 계시다면 연맹에 상담·제보해 주십시오.

•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을 강요받은 경우
• 조사공무원이 특정 전관 세무대리인을 추천하거나 선임을 유도하는 경우
• 세무조사 사유를 물었지만 구체적인 설명 없이 법조문만 제시하는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사전통지도 없이 세무조사가 시작된 경우
• 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요구하는 경우
• 가족·친인척·거래처·대주주 등으로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며 압박하는 경우
• 배임·횡령 등 다른 법률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경우
• 과도한 추징세액을 제시한 뒤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추징실적에 중점을 둔 국고주의적 과세 등

세무조사 권리구제는 세무조사가 끝난 뒤보다 ‘조사 중’ 대응이 중요합니다.

과세처분후 보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신속하게 상담하고 대응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국세청 내부에도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상 국세청 내부기구라는 한계 때문에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로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연맹이 국세청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권익보호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것이 정상적인 조사인가?” 
“조사공무원의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하나?”
“조사 압박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한국납세자연맹 세무조사 권익보호센터에 상담·제보해 주십시오.

신고된 내용은 철저히 비밀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신고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보 하나하나가 부당한 세무조사 관행을 바꾸고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제보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관행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