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세의 불편한 진실, 알고계십니까?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2%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있는 현실 입니다. 기가찰 노릇입니다.
■ 기름 넣을 때마다 납세자들은 속이 쓰립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 유류세(간접세) 인하가 현실적 대안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하겠다’는 정치인의 말에 속지 맙시다. 높은 간접세비율, 세무공무원의 높은 부패수준을 감안하면 ‘부자증세’ 운운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 대안이 절실합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유류세 대폭인하”를 위한 백만인 사이버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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