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납세자연맹(WTA)는 지난달 한국납세자연맹에 세계보건기구가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하고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세계납세자연맹이 보내온 공동서한에 서명했습니다. 

다음은 세계납세자연맹의 공동서한 번역 전문.

<공동 서한>

챈(Chan) 사무총장과 세계보건기구 총회 대표단에게 

우리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납세자와 의식 있는 시민을 대표하는 인정받는 단체로 세계보건기구가 재정적으로 보다 책임 있고 투명한 방식으로 언론의 자유를 촉진하는 일에 지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7년 신임 사무총장을 선출합니다. 차기 총장은 최근 수년간 세계보건기구를 잠식해온 주요 사안에 대해 반드시 문제 인식을 표명하고, 투명성과 책무성에 기반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조직을 이끌어야 합니다.   

재정 책무성 (Fiscal Accountability)

2016-2017년 세계보건기구에 계획된 사업 예산은 44억 달러(미화 USD)입니다. 이 규모는 2014-2015년 할당된 예산에 비해 8%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기금의 상당수는 전 세계 191개국 납세자로부터 충당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공공 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혐의에 직면했고 있는 지금도 예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보건기구의 한 대표부가 조직의 자원을 개인의 목적을 위해 보건기구의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조직의 자산을 낭비했고,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항공권과 호텔예약을 지시한 바 있으며, 공적 기관에 직업에 대한 자격요건도 불충분한 친구를 자리를 마련해주려고 했던 일이 발각되었습니다.

다른 예로, 구체적으로 지역을 밝힐 수 없지만 세계보건기구 지역 사무소의 한 관리가 절차를 무시하고 부적절하게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다른 판매자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로부터 21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투명성

세계보건기구는 투명성의 부재에 대해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보건기구 역사상 처음으로 차기 사무총장이 비밀 선거로 결정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아 온 것에 대해 혐의를 받아왔기 때문에 비밀선거를 하는 것은 투표의 부적절성에 대한 공포심만 증가시킬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의사결정이 정치적 계산에 의거한 것이고 통합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며 우려를 표명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세계보건기구는 공개적으로 기자들과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 비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2012년 세계보건기구의 한국 담배정책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프레임워크 컨벤션’ 기간 중 대표단은 공개 참석을 반대했고, 나중에는 기자들을 행사장에서 내쫓았습니다. 2014년에는 언론과 사람들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회의장에서 다시 추방되었습니다. 언론협회 회원이 강제 추방 사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국경없는언론인(Reporters Without Borders)’ 에 따르면 언론인이 정기적으로 투옥되고 언론의 자유가 세계에서 3번째로최악인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에서 최근 몇 개월간 세계보건기구는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언론 응대방식에 대한 우려가 계속 증대됨에 따라 기자, 편집자, 칼럼니스트 등 50여 명과 18개국의 지식인들이 세계보건기구가 “언론의 자유 원칙에 적합하게 일하도록” 촉구하는 공동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통해 이러한 심각한 우려들에게 대해 돌아볼 소중한 기회와 필요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세계보건기구는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세계 제일의 공공보건 기관으로서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대중의 신뢰만이 가치 있는 것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와 모든 대표부가 재정적 책무성, 투명성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품음으로써 세계납세자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미국 재산권연맹(Property Rights Alliance, USA)

미국 납세자보호연맹(Taxpayers Protection Alliance, USA)

세계납세자연합(World Taxpayers Associations, Glo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