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금액은 건강보험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근로소득인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다. 
•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는데 임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
• 명의위장등록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 5년
• 세무공무원도 헷갈리는 세법, 가산세부과 위법

현재 세무대리 시장에서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세무조사 수임을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교육에는 세무공무원도 모르는 많은 세무조사 지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지식이 바탕이 되면 을 고수익 세무조사 수임업무에 자신있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세무조사의 사법적통제’ 동영상은 세무조사 절차와 관련된 국세기본법 납세자권리보장과 관련된 판례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결정사례를 쟁점별로 분류하여 강의한 것입니다. 지금 불복이나 조세소송에서 핫한 쟁점과 세무조사중 적법한 납세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로펌의 조세전문변호사가 한 달정도는 시간을 투자해야 교육자료로 만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10시간 짜리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 1년 반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동영상을 만드는데 투입된 시간은 꼬박 6개월정도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5년치 500페이지와 3년간의 국정감사자료 6,000페이지를 읽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판례와 논문,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문, 자료를 구하기 위해 법원도서관을 방문해 복사를 하는 일까지 여러 직원이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가령 ‘세무조사 중 녹음이 가능한가?’라는 한 장의 교육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녹음규정관련 해외사례연구’라는 35페이지의 국세청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해서 보아야 합니다.

수십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직접해야 하고, 국세청이 비공개결정을 하면 아는 의원실 보좌관을 만나서 우회적으로 자료를 입수해야 합니다. 전직공무원 강의를 수차례 수강하고 녹음한 내용을 다시 들어야 하고, 여러명의 전직 세무공무원을 사적으로 만나서 밥 먹으면서 정보수집을 하고, 직접 세무조사 받은 기업 5군데를 만나 심층면담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교육자료는 파워포인트로 610페이지에 달합니다

탈세제보 세무조사시 조사사유를 어떻게 기재하는지 실제 조사통지서, 검찰에서 사기나 횡령 등으로 조사하다가 국세청으로 세무조사하라고 이첩된 공문, 세무조사 중지․연장 통지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등 많은 실제 통보 양식을 입수하였습니다

10시간 동영상은 이틀간 오프라인 교육에 해당되는 분량이고, USB형태로 소장하면서 팀원들과 신입직원 교육용으로 두고 두고 이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가격을 정했습니다. 동영상 내용은 대부분이 세법개정과 관련 없는 판례, 국세청실무, 납세자권리보장 등의 내용으로 두고 두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는데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탈세제보 세무조사시 제보범위내로 조사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탈세제보포상금 제도가 왜 나쁜 제도인지 세무공무원에게 이해시킨다면 도움이 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연구가 전무합니다.

납세자연맹이 스웨덴 국세청연구보고서 통해 얻은 지식을 통해 탈세제보 포상금이 왜 나쁜지를 탈세포상금 이론과 실제라는 1시간 24분 동영상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세무공무원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고압적이고 사무적인 태도에 대해 단순한 비난보다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글이 세금부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웨덴의 관련 지식은 인터넷 리서치를 통한 입수한 것이 아니고 스웨덴에 ‘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를 세우고 스웨덴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입수하였습니다.

자기 인적자원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세법지식에 대한 투자가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