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수추계 산출내역 공개하라…행정심판 청구
납세자연맹이 9월 28일 오후 1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등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공개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납세자연맹이 지난 8월 3일 기획재정부에 청구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연도별 세수효과금액이 어떻게 해서 산출되었는지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같은 달 11일 기획재정부가 산출내역이 아닌 세수금액만 공개해 실질적인 비공개 결정을 한데에 따른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과거 2015년에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으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해 세수추계금액의 산출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라는 납세자연맹의 3차례의 요구에 모두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요청한 정보공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교묘하게 정보공개 답변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보공개를 회피하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세법개정안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로 세법이 개정될 경우의 세수변화나 그 세금이 어느 계층에 어떻게 귀착되는 지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세수추계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상세한 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며, 2014년 연말정산 파동 때와 같이 정부가 거짓으로 세수추계를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누구도 알 수 없고, 잘못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세금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납세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것입니다.
세법개정안을 작성함에 있어 정확한 산출근거와 내역을 확인하고 열람하는 것은 납세자의 기본적인 권리행사입니다.
후원참여
조회 : 1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