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 이틀째인 10월 12,일 세종시에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납세자연맹 김선택회장이 공무원임금 공개와 관련된 참고인으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바른정당 하태경의원의 7분 발언시간은 하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김선태 회장, 고용부 이원두 운영지원과장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대한 주요 답변 내용입니다.
Q. 공무원 평균연봉은 얼마인가?
공무원 110만명 전체 평균연봉은 6120만원이다. 연말정산하는 전체근로자 중 상위 14%에 해당한다. 유족연금포함하여 공무원연금의 현재가치는 10억정도 된다. 일반 국민보다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의 가치를 포함하면 상위 10%안에 든다.
Q.선진국 공무원임금공개는?
캐나다는 10캐나다달러(8900만원)이상 연봉자는 개인별로 공개한다. 영국은 국장급이상 고위공무원은 개인별공개하고 나머지는 이름만 지우고 개별공개한다.
Q. 하고 싶은 말은?
국민이 성실히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투명한 예산집행의 공개가 전제돼야 한다. 선진국처럼 개인별 공개는 못할망정 직급별․호봉별 평균연봉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고용주인 국민이 피고용인인 공무원의 연봉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나? 장관께 묻고 싶다. 이런 불투명한 나라에 국민이 성실히 세금을 내야 합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연맹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임금의 투명한 공개, 더 나아가 ‘공공부문 임금공개법’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연맹은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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