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성역화 사업, 국고지원 타당한가> 토론회 개최
우리나라에서 특정 종교의 성역화를 위한 국고지원 사업이 타당한지를 토론하는 시민토론회를 납세자연맹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하여 12월 1일 서울시민청에서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이찬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를 좌장으로 김정수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교수가 발제하고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6명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종교성역화 사업의 국고지원이 타당한가라는 주제는 헌법상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한국에서 “정부지원의 불균형과 투명성에 대한 무제점, 종교갈등의 이유로 보조금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종교의 공공선 실현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예산배정의 적절성에 대해 여론 수렴과 사회적 토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민주적인 사업집행의 절차와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김선택 회장은 또 “종교단체에 엄청난 세금지원이 되고 있어 종교단체의 재정은 투명하게 정보공개가 되어야 하고 투명한 감시가 있어야 한다”며 “캐나다에서는 종파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세를 내며 종교인의 임금 세부내역이 국세청 웹사이트에 공개돼 모든 것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선택 회장 토론문 전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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