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셀프 삭감'에 나서면서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집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청와대는 또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식사와 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 그동안 일부 부처들이 관행처럼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써왔던 데 대해 경종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연맹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처를 소송하는 것이 여력이 안 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다른 부처보다 청와대가 가진 상징성이 크고 청와대의 솔선수범이 전 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또 행정소송 자체는 2018년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 및 국세청에 청구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할 수 있는 권리행사이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 또한 2019년 3월에 진행된 소송이지만 아직까지 1심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입니다.
아울러 이번 소송에서 박근혜정부 특수활동비는 제외한 이유는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서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메일의 댓글을 보면서 왜 하필 정권 말기, 민감한 대선 국면에 이런 주장을 하는가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회원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 저희 연맹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맹은 정부신뢰도가 높은 선진국, 특히 북유럽의 비슷한 사례에 대해 2019년부터 많은 자료와 정보 수집을 통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세금의 오남용이 없는 좀더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납세자연맹의 진심어린 행보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0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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