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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신뢰보호이익 판결문(94헌바 12)
작성자:
윤인경
2020-07-09
조회 : 9,707
p94b12.hwp (27.0K)
[101]
1. 진정(眞正)·불진정(不眞正) 소급입법(遡及立法)의 구분방법
2. 불진정(不眞正)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의 침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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