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에서 2015년 청와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던 내용과 답변입니다. 당시의 정보공개청구는 연맹이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을 시작하는 첫 단추였던 셈입니다.
당시 청와대는 부분공개 및 비공개로 답변했었습니다.
또 전임 정부(이명박 정권)의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관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에 대한 기록물은 일정기간동안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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