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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법 헌법소원사건(2022헌마 403) 헌재 심판회부 결정문
작성자:
납세자연맹
2022-04-22
조회 : 5,556
(2022헌마 403)심판회부결정.pdf (753.1K)
[50]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2022헌마 403)은 4.20일에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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