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매매실태조사보고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행정심판 청구

정보공개청구일	2017.09.01.
비공개처분일	2017.09.13.
행정심판청구일	2018.04.11.
행정심판선고일	2018.10.02.
결과	인용

청구개요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성매매 실태조사보고서와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이 2018년 2월 9일 결정한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결정”의취소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