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행정심판 청구

정보공개청구일	2018.10.08.
비공개처분일	2019.03.05.
행정심판청구일	2019.05.30.
행정심판선고일	2019.12.23.
결과	기각

청구취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처분청)이 2018년 10월 8일 청구했던 “1. 2001.1.1일이후부터 2017.12.31일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 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현금지급여부)으로 구분 공개, 2. 문재인정부취임후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3. 특수활동비운영지침을 공개하라“에 대해 2019년 3월 5일 답변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에 대해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