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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대통령실 정보공개거부취소 1심(230901) 및 2심 판결문(240430)
작성자:
납세자연맹
2024-05-03
조회 : 3,873
230901_(1심)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251)_판결문.pdf (526.2K)
[55]
240430_(2심)서울고등법원(2023누59874)_판결문.pdf (325.2K)
[56]
용산대통령실 정보공개거부취소 1심 및 2심(항소심) 판결문
*1심(행정법원) 관련 성명문 보기
*2심(서울고법) 관련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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