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범칙위원회, 법률자문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행정심판 청구

정보공개청구일	2018.06.28.
비공개처분일	2018.08.02.
행정심판청구일	2018.10.08.
행정심판선고일	2019.02.25.
결과	일부인용

청구취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처분청)이 2018년 6월 28일 청구했던 조세범칙위원회와관련한 “1. 조세범칙위원회운영 사무처리규정 등 관련규정, 2. 조세범칙위원회위원회명단과 경력, 3. 조세범칙위원회회의일시, 회의록 공개”에 대해 2018년 7월 10일 답변한 비공개처분과 2018년 7월 3일 청구했던 자문의뢰와 관련하여 “2010.1.1일이후 2017.12.31일까지 국세청이 변호사 및 법률전공 대학교수 등에게 자문받은내역(이름, 제목, 의뢰일, 회신일, 자문의뢰부서, 회신내용)을 공개하라”에 대해 2018년 7월 25일 일부공개한 내용, 마지막으로 2018년 7월 6일 청구했던 “1. 2001.1.1일이후부터 2017.12.31일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 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현금지급여부)으로 구분 공개, 2. 문재인정부취임후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3. 특수활동비운영지침을 공개하라“에대해 2018년 8월 2일 답변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에 대해 처분을 취소한다라는결정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