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선진화방안 보고서
비공개처분일자 2010.10.28. 행정심판결정일자 2011.07.26. 결과 일부인용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0. 28.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당시 선진화방안 보고서를 하드카피로 공개받아 파일로 제공하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당시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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