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독립성 확보 관련 정책연구 보고서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행정심판 청구

정보공개청구일	2019.11.15.
비공개처분일	2019.12.12.
행정심판청구일	2020.02.06.
행정심판선고일	2020.09.15.
결과	인용

청구취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처분청)이 2019년 11월 15일 청구했던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 관련 정책연구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라“에 대해 2019년 12월 12일 답변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에 대해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첨부파일 :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 보고서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 결정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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