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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 조항’도입에 관한 연구(요약자료)

작성자: 납세자연맹

2019-12-23

조회 : 6,742

191212_세무조사 독립성 확보 조항 도입에 관한 연구(요약).pdf (101.1K) [71]

본 보고서는 국세청이 2018년 의뢰해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가 수행한 연구보고서의 요약본입니다.

납세자연맹은 2019.11.15 국세청을 상대로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세청은 12.12 공개 거부방침을 전달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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