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정당하게 징수한 세금에 대한 소급적용은 조세원리상 부적합하며, 세수결손은 물론 법적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행정편의주의적인 처사”라고 밝히고,

○ “신규주택거래와 개인간거래상의 차별조항은 명백히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부당징수가 맞으며, 따라서, 이번 소급적용은 거래세율에 대한 소급적용이 아니라, 감면조항에 대한 소급적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형평성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전함.

○ 특히, 8월 1일 입법예고된 신규주택 재산세인하법률(세부담상한에 관한 부칙조항)의 소급적용(내용보기 ☞) 경우를 단적으로 예를 들면서, “같은 세금인데 재산세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면서, 거래세는 소급입법이 불가하다는 입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에 대해 행자부에 정식으로 공개질의를 한 상태”

○ 또한, 행자부의 세수결손과 소급적용에 따른 법적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거래세 위헌판결이 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사례처럼 기한내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한 사람만 환급받게 되어 또 다른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것은 자명”하다며, “위헌결정 때마다 이의제기한 사람만 환급을 받는 것이 반복된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상실되어,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한 납세를 요구할 수 있는 최후의 도덕적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며, 세수감소보다 행정의 신뢰성이 우선되는 가치”이고, 세법개정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성립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으나 구법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위헌소지가 높은 등 잘못된 법이라면 소급적용 시켜 부당하게 징수한 세금을 환급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함(보도참고자료 참고)

● 한편, 연맹은 “정부와 각 정당에 거래세 감면규정 소급적용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였으며, 다음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소급적용조항이 부칙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오는 17일(목)부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정책위에 대대적인 소급적용촉구 전화/팩스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 “현재 진행중인 사이버시위의 열기에 이번 전화/팩스 시위가 더해져, 성실납세자들의 거센 목소리가 전달될 것이라고”이라고 전함.

[보도참고자료]
● 법적문제 없는 거래세 감면소급 사이버시위에 적극동참바랍니다.
● 행정자치부 소급입법불가 주장에 대한 연맹의 반론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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