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시험 철폐되고 교사계약제로 전환해야할 정당하고 명백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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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시험 철폐되고 교사계약제로 전환해야할 정당하고 명백한 이유

고학력

작성일 : 12-12-08 조회 : 4,413회

교원임용시험 철폐되고 교사계약제로 전환해야할 정당하고 명백한 이유

교사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사해서 필요한 교사를 고용하고 해고해야 교육력이 높아지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현재 공립학교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원임용고사에 합격을 해야만 한다. 일본 등 풍토에 따라
교원임용시험이 있는 나라가 있다. 일본이 동양이고 가깝다고 우리나라와 풍토가 비슷하다고 보면
오산일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와는 풍토가 너무 달라졌다. 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교사
는 모두 퇴출되는 제도가 법적으로 있다. 매년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목소리 작은 교사
도 퇴출감이다. 일본에서는...
아무튼 무법천지인 교직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원 임용고사는 말하자면 교사가 되기 위한 유일한
등용문인 셈이다. 때문에 지금도 교직희망자들은 교원임용고사에 합격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시험준비에 여념이 없다. 넘으면 안락을 보장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할 것은 교원임용고사제도는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적합한 제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다. 단순한 지필 고사만으로써는 교사로서의 다양한 자질과 적
성, 능력 등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올바로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참교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유능한 교육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학문 전반에 대한 풍부한 지식 그리고 우주와 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뒷받침되어 있
어야만 한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미와 세상과 우주를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
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때문에 현재 지필 평가만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원임용고사제도는 이러한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종합
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적합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교사의 시험문제
기억능력과 학습능력만을 평가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공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모두 교사들은 지금까지 이 교원임용고사제도만
을 통해서 등용이 된 그런 사람들이다. 때문에 현재 공립학교에는 교사로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
는 부적격 교사와 무능한 교사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앉아서 국가가 보급해준 대형모니터에 각종 회사가 만들어준 교과서 플래시화면을 클릭하면서 시간
을 보내는 것이 초등학교의 현실이며 교육방송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상 부적격 중등교사도 넘실될
전망이다. 이들이 외치는 것이 교사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컴퓨터 마우스 클릭 아무나
할 수 없다' 이들의 행태가 바로 현재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와 학교를 불신하고 있고 공교육 학교
가 붕괴되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며 이유라고도 볼 수가 있다.
특히 세금먹는 하마이면서 없어져야할 교원대와 교사대는 골동지식들로 시간을 떼우니 학교와 학생
의 현장세계 따로 교사대교육과정 따로 세금 낭비 자체가 명확관화다. 교사대출신들은 사회경험이
없는 대학생 출신들이다. 이들이 사회에서 살
아갈 학생을 지도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사회경험을 두루한 사람을 면접등을 거쳐 시보교사로
일단 채용후 검증이 된후에 교사로 채용해야 한다.
오늘날 공교육 붕괴는 그냥 우연하게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
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교사 계약제 전환이 만병통치약이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부적절한 교원임용고사제도만을 통해서 교사가 된 그런 무능하고 부적격
교사들이 학교 안 밖에서 부실한 교육활동과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었던 결과 학생
과 학부모들로부터 심한 불신과 원성을 받았음은 물론이려니와 교직사회의 물을 오염시키고 흐려놓
아 그것이 누적되고 누적이 되어 마침내 공교육 붕괴라는 비극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전교조 그들
은 누구인가? 이렇게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세금으로 배불리 먹여주는 경쟁없는 평등교육체제
를 선호하는 자들 아닌가? 그들만의 천국 - 학생과 학부모를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들은 휴가와 휴직, 무사안일로 공교육을 붕괴하게 하면서 학생 등의 남의 인생과 세금도 낭비하
고 있다. 학생에게 이중부담을 주는게 우리나라 교사다. 숙제해와라. 수업시간에 설명은 적고 풀어
봐아 해봐라. 나는 점수만 매긱겠다. 학원에서 설명은 들어라....더구나 근무를 편하게 하면서 월
급 타먹고 교장 서로 해먹으려고 오로지 교장제도 등 자기의 이익을 위한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있
다. 한국 공무원 신분 교직자들의 진흙탕싸움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찐한 진흙탕'으로
등극하였다.
때문에 교원임용고사제도는 마땅히 철폐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모든 교사들은 계약제로 선발을 해야
만 할 것이다. 정규교사가 계약제교사가 일정한 포션을 가지고 경쟁하는 체제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
다. 그러자면 학교는 지역사회와 학부모 중심의 독립채산제로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교사
의 임용은 학교 단위나 지역 교육청 단위로 대학강사 신분과 같은 수준으로 하여 계약제로 선발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학교운영위가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그러자면 교직사회의 문호는 또한
활짝 개방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능력과 자질이 있으면 누구나 다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 능력과 자질이 없으면 그 누구라도 교단에 세워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교원평가가
중요하다. 여기엔 빈부귀천 남녀노소의 구별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도, 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하던 교수님도, 회사를 경영했던 사장님도, 사
교육 기관에 근무했던 교사나 강사도, 공무원도, 회사원도, 군인도, 경찰도 자신이 교직에 선천적
인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확인되었다면 그는
학교에 들어와서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
와 체제가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자면 교직의 문호는 활짝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교직사회 안에서 교사들끼리 경쟁이 자유스럽고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교사들은 오로지 능력과 전문성에 의해서만 평가받고 인정받으며 대우받을 수 있는 체
제가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봉급을 책정하는데 있어서도 오로지 능력과 전문성만
을 호봉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경력이나 학벌, 연공서열 등은 전혀 불필요하며 반영할 필요
가 없다.
이것이 현재 붕괴되고 있는 공교육 학교를 다시 살리고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다
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며 공교육 학교가 대외 경쟁력과 세계경쟁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20세기 분석철학의 선구자인 비트켄슈타인이 40세가 넘어서야 초등학교 교사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 나이에도 아이들을 매우 훌륭하게 잘 가르쳤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와 같은 폐쇄적인 교육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일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교사의 신분을 안정화시키고 또 그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교사가 교직생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고 적절한 일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그것은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그런 진정한 교사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며 또 필요한 일일뿐이다. 그것은 결코 무능하고 부적격한 교사들까지 그런 혜택이 필요한 것은 아
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그런 혜택이 주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에게 그 같은 혜택은 불필요한
낭비일 뿐이며 학생과 학교를 비롯한 교육 전체를 망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신분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그런 교사들에게만 보장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능력과
자질이 없다면 마땅히 퇴출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자리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다른 교사들로 대치되
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자면 교직은 마땅히 학교단위로 계약제로 임용하는 방식을 채택해야만 한다. 그것은 개별 학교
단위나 지역 교육청 단위로 수시로 선발하여 임용하는 방식을 채택해야만 할 것이다. 그럴 때 교직
사회는 능력과 자질이 없으면 결코 교사로서 살아남을 수 없는 체제가 확립 될 것이다. 즉 교직사회
에서 경쟁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럴 때 노력하지 않는 교사들은 결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교사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연령의 제한은 마땅히 철폐되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정년도 필요가 없
다. 능력없으면 30살에도 해고해야 한다. 정년제로 인한 늙은교사와 여교사증가로 인한 학교현장의
난맥상은 더이상 국민이 수용하기 어렵다. 때문에 능력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사는 임용이
나 정년에 있어서 나이에 제한을 둘 필요는 전혀 없다.
지능지수에도 개인차가 있듯이 건강이나 나이에도 당연히 개인차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
고 교사의 임용이나 정년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나이 제한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
못된 것이며 바로 잡아야 할 제도인 것이다.
교사평가제도는 반드시 시행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가 주축이 되어 실
시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바로 교육의 주체이며 이해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다면적인 평가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배제되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교사
평가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
다면적인 교사평가방식은 학생과 학부모, 교장, 교감, 동료교사, 평가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
위원들에 의해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어야만 할 것이다. 평가전문위원은 교육청에서 위
촉한 평가전문가로서 그는 교사평가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그 분야의 박사
급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사평가는 학생과 학부모가 주축이 되어 실시되어야만 한다.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방식은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투명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학생회 임원이나
반에서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약 50문항에 걸친 교사평가 질의서를 나누어
주고 교사의 수업방식이나 태도, 수업준비, 이해능력, 지도성, 자질,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물어보
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방식은 교사 평가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수업을 참관하
게 하거나 아니면 학부모들 중에서 교직경험이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게
해서 교사를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대개 교사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그들의 자녀인 학생들로부터 얻기 때문에 학생
의 의견이 곧 학부모의 의견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므로 이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교사로서의 적격여부는 이러한 교사평가에 의해서 그 옥석이 가려져야만 한다. 그것은 결코
단순한 지필 고사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교원임용고사제도를 철폐하고 전원 계약제로 모든 교사들을 선발한다면 이러한 교사평가방식은 교사
의 적격성 여부를 판가름 짓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교직희망자는 교직을 희망하는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에 가서 처음 1-2년의 계
약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제로 고용된 다음 그 계약 기간동안 교사로서의 자질과 적성, 능력 등 모든
것을 충분히 평가받고 검증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처음 그 1-2년의 계약기간 동안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충분하다고 확인되고 판단되었다
면 다시 3-4년 동안 재계약을 하여 계속해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물론 재계약 후라
도 무능해지거나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면 마땅히 퇴출대상이 되어야 한다.

재계약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기간도 조금씩 연장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직사회
는 당연히 능력이 있고 자질과 전문성을 겸비한 그런 교사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교사들은 바로 진정한 교육전문가이며 참교육자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는 모든 평가와 검증과 시험을 통과했으며 또 모든 경쟁에서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럴 때 그 교사의 신분은 안정이 되고 또 그 생활수준은 높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진정한 교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학교는 바로 이러한 교사들로 채워져야만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교사들로 넘쳐나야만 한다. 그럴 때
만이 우리의 공교육 학교는 붕괴되지 않고 다시 되살아 날 수 있는 희망이 있으며 또 학교와 학생들
은 대외경쟁력과 세계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재 붕괴되고 있는 우리의 공교육 학교를 다시 되살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과중한 사교육
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라발전의 초석을 확립할 수 있는 가장 유
일한 대안이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학교 공무원 제도는 전근대적 봉건적인 제도이다.
공교육을 붕괴시킨 현 공무원들을 모두 계약임용제로 전환하고 평가해서 봉급주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