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얘깁니다. 초등학교 교사이셨습니다.사범학교 나와서 19살부터 43년인가 하셨습니다. 지금도 교사하던 초반에 참 어렵게 살았다고 하십니다. 버스비가아까워서매일 4-5키로 되는 거리를 운동화 질질 끌며 출퇴근하셨다 했습니다. 먹는거는 맨날 김치에 밥만 먹었다 하셨습니다. 월급으로 쌀 한자루 받기도 하셨답니다.사고로 직장을 잃은 아버지때문에 혼자 벌어 사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고 하십니다.학교다니시느라 아이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장난감이나 고기 한번 제대로 못먹일 정도로 어렵게 사셨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푼푼히 아끼고 아껴 돈을 모으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끼며 사셨더니 땅도 한두개 사실 수 있더랍니다. 그리고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모님 모시고 산 공으로 약간의 유산을 받아서 좀 살 수 있더랍니다. 그리고, 퇴직 즈음 유방암에 걸리셔서 정년퇴임 몇년을 앞두시고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그때 당시 선생님들 은행 이자율 등이 좋아서 사실 연금 많이 신청 안했다고 하십니다. 일시불로 많이 가져가셨다고, 그런데 어머니는 그래도 연금을 하는게 그래도 마음 편하겠다 하시어 연금신청을 하셨답니다. 물론 퇴직 때 받는 퇴직수당은 얼마 안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금 받으시면서 텃밭 일구며 자식에게 손 안벌리고 사신다고 좋아하십니다. 그래도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도 늙어서 자식에게 부담안주어 좋으시다고, 그러시면서... 공무원 뭐 볼게 있냐? 연금이라도 있으니 그거 하지 하십니다. 뭐가 그리 부러우십니까?? 도대체??
아 연금은 3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범학교(지금의 교육대학)은 그 당시 한 지역에 제일공부 잘하는사람들이 들어갔답니다! 이정도대우 안되나요? 호화로운가요?
여기 홍보 문구를 보면 주변에 잘사는 공무원 있으면 일러야 하는가보네요? 만일... 공무원은 못살아야 공무원 연금을 받아야한다는 얘기네요? 공무원 연금이 무슨 기초생활수급인가요? 그러면 국민 연금도 잘 사는 사람은 받지 말아야하는? 또는 수입이 있으면 받지 말아야하는? ㅎㅎㅎㅎ 참 말도 안되는...
여긴 고백하는 자리이기에 이 내용만 썼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냐 마냐에 대한 얘기는 아니였지요. 말을 꺼내셨으니 한말씀 하겠습니다. 이리저리 따지면 복잡합니다. 공무원 연금의 적자에 대한 내용이 잘못되어있습니다. 많이 받아서 적자가 나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쌈짓돈 처럼 갖다 썼기에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196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반기에는 돈이 쌓이기만 했겠지요. 매달 매년 같은 액수였을거고요.. 수급자가 없거나 거의 없었을거고. 액수도 작았을 테니....현재로 계산하면 100만 공무원 30만원(제가 15년 경력에 30여만원냅니다.)씩 내면 1년에 무려 3조 6000억이 쌓입니다. 그렇게 몇십년 동안 쌓인돈이 적자가 나다니요.. 말이 안되지요.. 정부는 연금공단의 운영에 대한 자료를 내놓지 않고있습니다. 자기들이 쏙쏙 빼다쓴게 들통날테니까요. 님은 관심없어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IMF, 전두환 시절, 박정희 시절에 상당한 액수를 쓴 사실은 이미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사실은 궁금하시면 직접 검색해 보세요. 사실은 엄니 얘기보다 중요한게 공무원 연금 적자의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국가가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100%맞다고 하더라도 2080년까지 적자보전예상액 약1300조의 약 1%에 불과합니다. 어머니 같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낸것보다 10억에서 30억까지 더 받아가기 때문에 어머니보다 2배이상 보험료를 내는 107만명의 보험료로도 36만명의 연금을 주지 못해 한해 수조원의 적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의해 보충되어지는 토론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나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지 마세요.
노조의자료는 일부에불과합니다! 정부에서 자료를 주지 않고있지요~아마알려진거보다도 너무도 많이 갖다썼나봅니다! 그리고 2080년이 갑자기왜나왔는지 모르겠더군요. 자그마치66년후입니다. 지금의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창시자인 유시민이그러더군요. 국민연금이 2060년에고갈된다고 그럼 국민연금을 왜만들었냐고 그러니 그때는 이렇게 고령화가될줄몰랐다고 하더군요! 십여년앞도 못 보는정부가 앞으로 66년후에 어찌된다고 떠들어대네요~ 그 수치를 믿을수있겠어요?어떻게하든지 수치를올려보려는심산아니겠어요?
또한 이전에가져다 쓴 돈의 가치는액면그대로 계산하면 안되지요~물가인상률이라든지 투자가치등을따져보면 훨씬클수있구요. 그런이유로 빚으로바뀌게되면 갑자기빚이확늘어나게되어 눈덩이가될수있는거구요~ 따라서 이전에 연금을건드리지만 않았어도 충분히 괜찮을수있지요. 공무원연금은 변동성도 없는 아주 건전한 기금이잖아요? 백만공무원이 한명도 빠짐없이 매달 딱딱 내는 건데,,이렇게 꼬박꼬박 걷어지는 돈이 또 어디있을까요?
어머니가 매달300만원 받으시는 금액은 어머니가 낸 보험료보다 6배이상입니다.
대충 2억 내시고 12억이상 받는 것입니다.
10억을 더 받는데 그 세금을 어머니보다 못사는 국민의 간접세로 충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 담뱃값 2000원인상되면 추가증세액은 2조8000억 내년 공무원연금적자보전액과 비슷합니다. 어머니 보다 공부 잘해 사기업에 취직한분은 현재 한달에 30만원정도 국민연금 받습니다.
1983년에 일시금과 연금을 선택할 때 연금선택율이 30.2%있었는데 2013년에는 93.3%입니다 1983년의 정기예금금리는 8%인데 2013년은 2.7%로 하락해 동일한 액수의 연금액이라도 가치가 3배 상승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자율이 3배 올랐다면, 공무원노조는 연금을 올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공적연금은 누군가 낸것보다 많이 받으면 다른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데
그 세금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어머니가 억수록 운좋게 낸것보다 최소 6배이상 받는데 일반국민은 억수록 운 나쁘게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국가의 공적연금이 운에 좌우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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