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위 근로소득자의 세금은 오르지 않는다”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납세자연맹이 검증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발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의 내막을 밝히고자 납세자연맹은 3개여월의 ‘세금거짓말계산기’를 제작했고
실제 사례를 토대로 이를 명쾌하게 설명하고자 12월12일 오전 연맹 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김선택 회장은 정부가 어떻게 증세효과를 엉터리로 계산했는지,
국세통계자료와 정부 보도자료 등의 자료를 보며 설명하였습니다.
김 회장은 또 납세자연맹의 계산기를 이용한 실제 이용자의 사례를 분석해
세제개편에 따른 증세효과를 추정해본 결과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증세가 없고 연봉 7000만원은 3만원 증세 된다’는 정부 발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1시간여의 굵고 짧은 브리핑을 마친후 기자님들의 추가적인 취재가 뒤를 이었습니다.
34년 전 12.12 신군부의 쿠데타는 독재의 전주곡이었지만,
2013년 12․12 납세자 쿠데타는 민주주의의 서곡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후원참여
조회 : 3,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