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면 TOP] 피울 권리 vs 피할 권리 "분연정책 시급하다"
(요약)
갈 곳이 없어 길거리로 내몰린 흡연자들과 그로 인해 비흡연자들의 간접 흡연 피해가 심각하다.
10조원 이상 거둬들이는 담뱃세가 지나치게 금연정책에 쏠려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2월 3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예산 4조365억원 가운데 금연사업에 1500억원(3%)가 배정된 것과 관련해 '매우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 41%를 포함해 62%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비흡연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권리도 존중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흡연구역 규정이 필요하다.
국내 금연정책의 현 주소와 이에 따른 비흡연자들의 간접 피해 등의 해법을 이웃나라 일본이 시행한 흡연공간을 나눈다는 의미의 '분연 정책'에서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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